기업지배구조 및 이익조정이 법인세비용과 현금납부법인세 차이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Corporate Governance and Earnings Management on Tax Divergenc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수록지 정보 : 세무학연구 / 37권 / 2호 / 71 ~ 96페이지
· 저자명 : 마희영

초록

본 연구는 기업지배구조와 이익조정이 재무회계상의 법인세비용과 세무회계상의 현금납부법인세의 차이(tax divergence)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검증한 것이다. Chen et al.(2017)의 연구모형을 변형하여 기업지배구조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기업지배구조 평가결과를 활용하고, 이익조정은 Kothari et al. (2005)의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수한 기업지배구조와 법인세비용과 현금납부법인세의 차이는 양(＋)의 관계로 나타나 기업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법인세비용계정을 이용한 이익조정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재량적 발생액과 법인세비용과 현금납부법인세의 차이는 양(＋)의 관계로 나타나 이익조정이 클수록 법인세 차이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기업지배구조와 이익조정의 상호작용 항과 법인세비용과 현금납부법인세의 차이는 양(＋)의 관계로 나타나 우수한 기업지배구조를 가진 기업이 이익조정이 클 때 법인세 차이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도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재무회계 목적과 세무회계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법인세비용과 현금납부법인세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법인세비용과 현금납부법인세의 차이에 대해 선행연구를 확장하여 기업지배구조와 이익조정을 함께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학술적 공헌점이 있다.

영어초록

This research examines whether corporate governance and earnings management affect tax divergence in financial accounting and tax payable tax in tax accounting. The research model of Chen et al.(2017) was modified. The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used the results of the evaluation of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of the Korea Governance Service, and the earnings management was made using the discretionary accruals of Kothari et al.(2005).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difference between the good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and the income tax expense and the tax payable tax is positive (＋). Second, the discrepancy between discretionary accruals, corporate income tax, and tax payable tax is positive, indicating that the larger the income adjustment, the larger the corporate tax difference. Lastly, the interaction terms between corporate governance and earnings adjustment and the difference between corporate tax expense and cash payable tax are positive.
This study confirms that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corporate income tax and cash payment tax because the purpose of financial accounting and tax accounting differs in Korea, as in the previous study. There are additional academic contributions in considering governance and earnings manageme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