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특성이 지방세 납세순응 행위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the Local Tax Property on the Local Tax Compliance Ac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무회계학회
· 수록지 정보 : 세무회계연구 / 47호 / 41 ~ 63페이지
· 저자명 : 임영규, 김영락

초록

본 연구는 영남권 근로자, 세무대리인, 지역의 개인 및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방세의특성에 대한 인식이 지방세 납세순응 행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고자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검정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자료분석 방법은 탐색요인분석과 탐색요인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자료분석은 SPSSWIN 21.0 한글판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검정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지방세의 특성과 납세순응 행위의 충성도 간의 관계에서 지방세 특성의 ‘자주성’만이 충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안정성’, ‘효율성’, ‘부담의 형평성’, ‘조세행정의 용이성’의 4개 요인은 충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방세의 특성과 납세순응 행위의 불평행동 간의 관계에서 ‘형평성’과 ‘자주성’의2개 요인이 불평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안정성’, ‘효율성’, ‘조세행정의 용이성’의 3개 하위요인은 불평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방세의 특성과 납세순응 행위의 침묵 간의 관계에서 ‘안정성’, ‘효율성’, ‘부담의형평성’, ‘조세행정의 용이성’, ‘자주성’의 5개 하위요인 모두 침묵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초록

This study, we aimed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local tax property on the local tax compliance action in survey.
Th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reliability test, path analysis of SPSSWIN were applied to analyze the data.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tax autonomy of local tax property influenced only significantly on loyalty, while tax stability, tax efficiency, fairness of tax burden, ease of taxes administration effect not significant on loyalty.
Second, The fairness of tax burden, tax autonomy of local tax property effected significantly on complaining behavior, while tax stability, tax efficiency, ease of taxes administration effect not significant on complaining behavior.
Third, The all of local tax property effect not significant on silence of tax compliance ac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