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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시 양도소득세, 증여세, 취득세의 통일적 적용방법에 관한 연구 (Research on Unified Application of Tax Laws related Contractual Rescindment on Capital Gain Tax, Gift Tax and Acquisition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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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4 최종저작일 2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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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시 양도소득세, 증여세, 취득세의 통일적 적용방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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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조세법연구 / 20권 / 1호 / 243 ~ 292페이지
    · 저자명 : 박노수, 박훈

    초록

    우리 대법원 판례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취득세에 있어 계약해제가 조세채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각 세목별로 또는 해제의 종류나 시기별로 다르게 규율하는 태도를 취해 왔다. 그런데 담세력에 기초한 과세의 원칙, 사법상 계약해제의 의의와 효과 등을 고려한다면, 세법에 별도의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데도 계약해제의 조세법적 효과에 대하여 서로 다른 규율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더구나 국세에 이어 2011.1.1.부터는 지방세에까지 경정청구 제도가 도입되어 계약해제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맞게 통일적인 운용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과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에 있는 계약해제 관련 조항은 증여세와 취득세에 대하여 후발적 경정청구를 배제하는 특례규정으로 볼 수 없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양도소득세, 증여세, 취득세 등 세목의 종류에 불구하고 납세의무 신고기한 전에는 해제의 종류에 상관없이 추상적인 납세의무의 소멸을 긍정하고, 납세의무 신고기한 후의 해제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그 해제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이루는지 여부에 따라 조세채권에 미치는 영향을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현행 법령의 해석상 타당하다.
    국세인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경우 해제권 행사에 의한 법정해제, 약정해제 및 납세의무 신고기한 전의 합의해제에 대해서는 제한 없이 조세채권에의 영향, 즉 납세의무의 소멸을 긍정할 수 있다. 그러나 납세의무 신고기한 후의 합의해제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제에 대해서만 조세채권에 미치는 영향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지방세인 취득세의 경우 납세의무 신고기한 전의 해제에 대해서는 제한 없이 조세채권에의 영향을 긍정할 수 있으나, 납세의무 신고기한 이후의 해제에 대해서는 해제권의 행사에 의한 해제이든, 합의해제이든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제에 대해서만 조세채권에 미치는 영향을 긍정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세에 있어서도 국세와 마찬가지로 해제권의 행사에 따른 법정해제, 약정해제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사유를 요구하지는 않는 방향으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영어초록

    On the issue of the contractual rescindment's effect on the taxation claim of the capital gain tax, the gift tax and the acquisition tax, the Supreme Court has taken respective measures according to the respective tax items and the kinds or timing of rescindment. However, a unified application of law is more desirable under the current situation where no specific prescription in each tax law affirm the Supreme Court's such decisions, considering the rule of taxation based on taxable capacity, the legal effect of the rescindment in the private law, and the sections concerning the ex post request for correction prescribed in the current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from Jan.1st, 2011, which was introduced after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prescribe the contractual rescindment as one of the reasons for filing ex post request for correction. The provisions related contractual rescindment which are respectively prescribed in the subsection 4 under the section 31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nd in the section 20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Tax Act should not be considered to exclude the ex post request for correction from the gift tax and the acquisition tax.
    Consequently, it is reasonable to acknowledge discharge of the abstract tax liability arising from any kinds of rescindment before the statutory due date of return without the distinction of the capital gain tax, the gift tax and the aquisition tax. Furthermore, as for rescindment after the statutory due date of return, it is sound to decide whether the rescindment satisfy the requirements of the ex post request for correction prescribed in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nd Local Taxes and to determine later whether or not it can influence the taxation claim.
    According to this view, in application of the capital gain tax and the gift tax, which are the national taxes, into the issue of rescindment, the rescindment by law and the rescindment by contract stipulation made before or after the statutory due date of return and also the rescindment by mutual consent made before the due date can affect the taxation claim without limitation. But the rescindment by mutual consent made after the due date only can affect the taxation claim when the contract was rescinded due to compelling cause.
    With regard to the acquisition tax which is the local tax, while the rescindment made before the statutory due date of return can affect the taxation claim without limitation, the rescindment made after the due date can affect the taxation claim only when the contract was rescinded due to compelling cause in any kinds of rescindment without the distinction of the rescindment by law, the rescindment by contract stipulation and the rescindment by mutual consent. However, it is desirable to revise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to the effect that the local tax should not prescribe compelling cause requirement for the rescindment by law and the rescindment by contract stipulation as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does no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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