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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위해 죽을 ‘권리’ : 병역법과 ‘성(聖/性)스러운’ 국민 만들기(1927-1971) (‘Right’ to Die for Nation: The Military Service Law and the Making of ‘Holy Citizen’(1927-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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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4 최종저작일 20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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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위해 죽을 ‘권리’ : 병역법과 ‘성(聖/性)스러운’ 국민 만들기(1927-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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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법과사회이론학회
    · 수록지 정보 : 법과사회 / 51호 / 251 ~ 280페이지
    · 저자명 : 김청강

    초록

    이 논문은 주권 권력이 병역법을 통하여 국민의 범주를 민족과 젠더의 차이에 기반한 ‘성스러운 국민’으로 구성해왔던 역사를 탐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국가 형성과 권력 장악의 핵심은 국가의 운용에 필수적인 치안(police)의 권한을 확보하여 국가 구성원을 수용, 복속시킴으로써 이들 전체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누가 전유할 것인가에 있다. 병역법은 국가의 치안의 권한을 확보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법이었으며, 이에 대한 국가 구성원의 수용을 이끌어 냄으로써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었다. 이를 위해 국가는 인구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과 이에 대한 법적 합리성을 확보하는 과정을 통해서 통치성을 발휘하였다. 이 논문은 국민국가가 탄생되었던 시기의 병역법이 병역에 적합한 국민을 ‘구성’해 나가는 과정, 즉, 국가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충성도를 가진 ‘신성한 국민’을 구분해내었던 역사를 이 법이 처음 실행되었던 식민지시기부터 안정화된 1970년대까지의 변화를 중심으로 하여 계보적으로 추적한다.

    영어초록

    This paper explores the historical making of ‘holy citizen’ by analyzing the way in which the Military Conscription Law decides the belonging of people based on gender and race. In the history of modern nation-state, military conscription system have functioned to mobilize and disciple people as ‘proper’ citizen in the course of exercising its sovereign power. However, in order to substantiate the idea of ‘self-guarded’ nation, the state needed to acquire the technology to calculate and control the population of the nation, and rationalize its own legal procedures. Once the sovereign power was able to police and manage the national people’s population, it could create certain belief system such as national homogeneity and solidarity. In this sense, the Military Conscription Law was a significant way to make new modern nation-state’s sovereign power through the domination of the way of ‘policing,’ and to discipline the mind of citizen within that system. This paper traces how certain part of Korean population have been located and relocated as the people who has such ‘properness’ for the military service from the colonial time to the 1970s, and discusses the politics of belonging that sought to make the idea of ‘honorable death’ for the nation. Through this exploration, this paper ultimately argues that the Military Conscription Law have socially and culturally functioned to decide the belongings of people based on the ‘properness’ of people’s gender, race, and ethnicity in modern Korean societ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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