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婚外性行为现场证据可采性之标准探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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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4 최종저작일 20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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婚外性行为现场证据可采性之标准探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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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 수록지 정보 : 한중관계연구 / 4권 / 1호 / 189 ~ 209페이지
    · 저자명 : 包冰锋, 王茂叶

    초록

    非法证据排除规则以司法解释的形式确立于中国的民事诉讼领域,并以 “严重侵害他人合法权益”、“违反法律禁止性规定” 和 “严重违背公序良俗” 作为排除标准.该规则本身蕴含着程序正义与实体公正、人权保障等价值之间的冲突,加之并未明确 “合法权益” 和 “公序良俗” 的内涵,这使得审判实务中存在着标准过于模糊的弊端.因此,非法证据的认定基本凭借法官的主观判断与自由裁量.
    婚外情的离婚诉讼案件具有其自身的独特性,一方面无过错方证明其所主张的配偶存在与他人通奸的事实的证明要求甚高,另一方面婚外情事实的隐秘性极高致使取证极为困难.因此,无过错方采用违法方式所获取的婚外性行为现场证据,被排除的可能性极大.然而,婚外性行为现场证据的可采性问题在很大程度上决定了婚姻无过错方能否获得胜诉。如果苛刻地完全排除该类证据,那么便会产生婚外情离婚诉讼的证明困境。这将导致《婚姻法》中有关保护无过错方合法利益的规定徒具形文,亦有损司法威严与司法公信力.
    因而,我们需要对非法证据问题进行类型化分析。基于此,本文选取婚外情离婚案件中的婚外性行为现场证据进行研究,探寻和挖掘法官在遵循非法证据排除规则的基础上判断该类证据的价值取向。从而,确立和完善法官进行利益衡量的具体价值以及具体认定标准,以强化对无过错方合法权益的实质性保护.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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