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통합비전, 생명평화의 섬과 제주특별법의 미래 (The Integral Vision of Jeju, Island of Life Peace and the Future of Jeju Special Law)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과정책 / 19권 / 2호 / 273 ~ 306페이지
· 저자명 : 신용인

초록

오늘날 제주는 난개발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 지역사회 갈등, 삶의 질의 악화 등 총체적인 위기를 맞고 있다. 이는 올바른 비전의 부재가 가져온 결과다. 기존의 제주 비전인 국제자유도시, 세계평화의 섬, 세계환경수도, 특별자치도 등은 서로 모순되고 여러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제주의 독특한 역사와 문화, 지정학적 위치, 천혜의 자연환경을 잘 담아내면서도 시대의 패러다임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새로운 비전이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제주특별법의 진화과정을 살펴보고 각종의 제주비전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다음, 제주지역에서 자생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생명평화의 섬 제주를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3대 목표로 ⅰ) 고도의 자치권을 향유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 ⅱ) 쉼과 치유의 본향인 자연치유의 섬 지정, ⅲ) 세계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국제평화도시 조성을, 그 추진기반으로 지역경제를 일구는 씨네트워크를 각각 설정하는 것을 제안해 본다.
한편 위와 같은 비전과 3대 목표, 추진기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제주특별자치도법」을 대체하는 「제주생명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 법에 근거한 ‘제주생명평화의 섬 종합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ㆍ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Today, Jeju is facing the general crisis such as damaging the natural environment, community conflict, deteriorating the quality of life. The reason is that there is no correct vision in Jeju. Jeju visions like free international city, island of world peace, world environmental hub,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re contradictory to each other and have several limits. So we need new vision which would put Jeju's own history and culture, geopolitical area, beautiful natural environment well in it, and lead the change of paradigm.
I would look into the evolutionary process of Jeju special law, and examine several Jeju visions critically, then, I would propose island of life peace, Jeju as a new vision, and ⅰ) the completion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as, ⅱ) the designation as island of natural healing, ⅲ)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peace city as three goals, and ssiol network as a foundation.
We need to establish the special law on the realization of the island of life peace, Jeju and the master plan on the island of life peace, Jeju to fulfill a new vision, three goals, a found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