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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조례 제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nactment of Ordinances to Expand the Island 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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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3 최종저작일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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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조례 제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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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립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도서문화』 / 64호 / 351 ~ 379페이지
    · 저자명 : 주휘빈, 박성현

    초록

    본 연구는 섬 지역소멸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섬 생활인구 확대 지원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탐색하였다. 먼저 섬 생활인구 조례는 인구 증가, 경제 활성화, 문화ㆍ환경 보전, 공공서비스 개선, 지역 사회 연대 강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섬 지역의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잡힌 발전을 위해 제정이 필요하다. 다음은 조례 제정의 타당성으로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15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 등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인구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시책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조례의 방향은 섬 공동체의 고유한 특성과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두었다. 주요내용에는 명확한 목표 정의, 교통, 디지털 연결, 주거, 교육 및 의료를 위한 인프라 개선 지원, 문화 및 자연 자산 보존을 통한 지속 가능한 개발 촉진이 포함된다.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생활인구의 유입과 활동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보장하는 동시에 경제 활성화와 문화 보존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인구통계학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인 전략을 제공하여 지역 요구 사항과 광범위한 법률 및 협력 프레임워크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섬 생활인구 확대 조례가 인구감소에 대한 실행 가능한 해결책일 뿐만 아니라 섬 지역의 지속가능하고 균형적인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임을 강조하였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plores the necessity and feasibility of enacting an ordinance to expand the living population in island regions as a strategic response to population decline and as a means to foster sustainable development. By analyzing legal, administrative, and policy frameworks, the study establishes that such an ordinance is both legally valid and essential for revitalizing island communities. The ordinance, grounded in the Local Autonomy Act and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Areas with Declining Populations, offers a structured approach to ensure policy continuity, systematicity, and alignment with higher laws.
    The proposed ordinance emphasizes a customized approach tailored to the unique characteristics and sustainability of island communities. Key elements include defining clear goals, supporting infrastructure improvements for transportation, digital connectivity, housing, education, and healthcare, and fostering sustainable development through the preservation of cultural and natural assets. Furthermore, it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community participation by institutionalizing governance systems that actively involve residents in planning and implementation processes.
    By presenting specific and effective policies, the ordinance aims to enhance the living population’s influx and activities, ensuring their stable settlement while promoting economic revitalization and cultural preservation. It also seeks to balance local needs with broader legal and collaborative frameworks, providing a comprehensive strategy for addressing demographic challenges. Ultimately, the study underscores that an ordinance to expand the living population in island regions is not only a viable solution to population decline but also a critical tool for achieving sustainable and balanced development in island area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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