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 변전설비 건설갈등해소를 위한 과정과 선택: 밀양 765kV 송전선로건설관련 갈등조정위원회운영사례를 중심으로 (A Case Study of Resolving Conflicts of Building Power Lin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과학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과학학회보 / 16권 / 2호 / 183 ~ 212페이지
· 저자명 : 이선우, 홍수정

초록

이 연구는 밀양시민과 한전 간 765kV 송전선로건설관련 갈등해소를 위해 진행된 갈등조정위원회의 활동을 조정과정과 합의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한 것이다. 즉 갈등과정을 갈등쟁점 확인부터 시작하여 갈등요인을 파악하고, 그로부터 갈등당사자집단대표들 간의 동의에 의하여 갈등의제를 산출하고, 갈등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대안을 도출해 내는 일련의 절차에 따라 분석하였다. 이 사례는 밀양시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한 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경실련 (사)갈등해소센터에 의뢰하여 진행된 갈등조정위원회운영 사례이다. 애초 갈등쟁점들은 재산권 침해, 전자계 위해성, 경과지 선정, 송전방식, 소음, 안전성 등 이었으나, 이를 보상, 건강, 사실관계 등의 갈등요인으로 정리하고, 이어서 법제도, 과학적 사실규명, 절차 등 세 가지 이슈로 갈등 의제화 하였다. 이 과정에서 첨예한 대립을 보였던 7600MW의 송전방식에 대한 과학적 논란에 대한 논의, 송전선으로부터 발산되는 전자계의 위해성 여부에 대한 전문가 워크숍, 경과지 선정에 대한 관행적 방식 및 현행 보상체계의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그 결과 송전방식연구를 위한 포럼운영, 경과지 선정방식 개선 및 전자파 저감노력, 그리고 보상법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위원회의 운영 등으로 대안을 도출하고 합의하였다. 이 논문이 가지는 의미는 갈등조정위원회 운영과정에서 활용한 사실 확인과정, 전문가 워크숍, 사안의 본질적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개선위원회 운영 등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였다는 점에 있다.

영어초록

This research analyzes the activities of the Committee on Mediating the Conflict of Constructing Power Lines between Miryang and KEPCO(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This paper finds the issues of the dispute, then identifies main conflict factors. The researchers tries to analyze how conflict parties agree the list of dispute agendas, and build agreements. This mediation process is initiated by Miryang citizens. Key dispute issues are the infringement of property rights, health hazard of electromagnetic waves, selection of power line construction sites, methods of power transmission, noise and safety of transmission towers. The issues are reduced by three factors - compensation, health, and fact-finding. These factors becomes dispute agendas - laws and regulations, scientific fat-findings, and processes. As a result, conflict parties reach a consensus on these agendas by agreeing on running a scientific forum to discuss on the method of power transmission, on making efforts of KEPCO to improve the ways of selection of power line construction sites and to reduce the amount of electromagnetic waves, and on operating a committee for improving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national indemniti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