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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조 2항과 한시법에서 동기설의 문제점 (Die Probleme der Motivtheorie bei dem § 1 Abs. 2 StGB und dem Zeit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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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3 최종저작일 2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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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조 2항과 한시법에서 동기설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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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41권 / 195 ~ 215페이지
    · 저자명 : 송문호

    초록

    우리 대법원이 취하고 있는 동기설은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 법률적 반성이 있는지 아니면 단순한 사실관계의 변동이 있는지에 대한 회의가 제기될 수 밖에 없으며 처벌이냐 불처벌이냐의 기준으로 삼기에는 매우 불명확하며 자의적이다. 따라서 한시법의 추급효인정여부에 관한 현실적인 문제점들은 구체적인 입법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개개의 법률에 직⋅간접적으로 유효기간을 정하여 협의의 한시법만을 인정하거나 1992년 형법개정법률안 제2조 2항처럼 일반적 규정을 두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형법 제1조 2항은 동기설에 따라 구분하지 않고 형법상 자연범의 경우는 물론 법정범인 행정형법의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되어야 제재적 처분을 포함한 행정처분과 행정형법에 대해 행위시법을 적용하는 대법원판례의 입장이 일관성을 유지하게 된다. 가벼운 신법을 소급적용할 수 있는 형법 제1조 2항은 헌법상의 소급효금지보다는 서열상 한 단계 낮은 원칙이고 소급효금지원칙을 규정한 제1조 1항에 대한 보완규정이므로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될 때 나타날 수 있는 부당한 결과를 수정하거나 제거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영어초록

    Ein Zeitgesetz liegt immer dann vor, wenn seine Geltung von vornherein an eine bestimmt Frist gebunden ist, dass sie kalendermäßig bestimmt ist. Als Zeitgesetz sind daher außer Motivtheorie des Oberstengerichts nur solche Gesetz anzuerkennen, bei denen bereits bei Erlass absehbar ist, wann sie wieder außer Kraft treten werden, oder die nachträglich befristet werden.
    Das mildeste Gesetz ist zwingend anzuwenden, unabhängig davon, warum die Rechtsänderung erfolgt ist. Die Rechtsprechung des Oberstengerichts, das die Anwendbarkeit des Meistbegünstigungsprinzips davon abhängig macht, dass die Rechtsänderung auf einer “geläuterten Rechtsauffassung” und nicht auf einem Wandel der Verhältnisse beruht, muss überwinden sein.
    Jede Gesetzesänderung ist das Zeichen eines Bewertungsumschwungs, durch Fortfall oder Milderung Strafdrohung gibt der Gesetzgeber zu erkennen, dass er seine bisherige strengere Auffassung zugunsten einer gemilderten rediviert hat. Wollte man hier gleichwohl beim Rückwirkungsverbot verharren, so würde dies bedeuten, dass der Täter auf Grund einer Rechtsauffassung verurteilt werden müsste, zu der sich der Gesetzgeber selbst nicht mehr bekennt. Diese Überlegungen knüpft an speziel- und generalpräventive Zwecksetzungen an. Ohne Motivtheorie des Oberstengerichts ordnet § 1 Abs. 2 StGB als Ausnahme zu § 1 Abs. 1 StGB an, dass das mildere Gesetz für den Täter gil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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