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상한선 인하가 중기대출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The Effect Analysis on SME’s Loan Interest Reduc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중소기업학회
· 수록지 정보 : 중소기업연구 / 35권 / 2호 / 89 ~ 104페이지
· 저자명 : 서경란

초록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중소기업은 기존 부채(debt)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도 자금을 통한 유동성 공급중심에서 대출금리 인하를 통한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으로 중소기업 지원방식이 변화를 맞고 있다. 특히, 민간과 경쟁하면서 중소기업을 전문으로 지원하고 있는 중소기업은행의 2012년 중기대출금리 상한선 인하정책은 전체 중기대출시장의 금리상한선 인하를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전체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크게 완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본 연구는 2012년 민간금융기관과 경쟁하고 있는 중소기업은행에서 촉발된 자체적인 금리상한선 인하가 은행권의 전체 중기대출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금리경쟁이 치열한 국내 중소기업 대출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이 큰 금융기관이 실시한 대출금리 상한선 인하정책이 전체 시장에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 등을 통해 중소기업 금융정책에 시사점을 도출한 것에 의미가 있다. 경제기조 변화에 따라 정부의 자금지원 중심의 중소기업정책이 다양한 변화과정을 거치는데 미약하지만 기여하기를 기대해 본다.

영어초록

As economic uncertainty grows,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 bear bigger burden due to their existing debt. In this regard, the government now changes its SME policy from liquidity-oriented capital support toward lower interest rate on SME debt and less financial cost. Especially, the Industrial Bank of Korea (IBK) was highly recognized by cutting the maximum interest rates on overdue loans in 2012. The bank's support to ease financial burden has impacted the overall loan market and the maximum interest rates in general were dramatically lowered. This study examines the IBK's interest rate policy and impact in the competitive financial market and provides lessons learned. This study bears a significance by looking at the SME financial policy and the role of a market-dominating financial institution in the entire domestic SME loan market, a competitive market on interest rate. In the hope of helping the national SME policy, this thesis examines SME policy from capital support to various transitional proces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