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도 개통이 지역경제 및 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 - 대한민국 KTX 경부선·경전선을 중심으로 - (The impacts of high speed rail on regional economy and balanced development：Focused on Gyeongbu and Gyeongjeon lines of Korea Train eXpress(KTX))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수록지 정보 : 국토계획 / 49권 / 5호 / 263 ~ 278페이지
· 저자명 : 조재욱, 우명제

초록

고속철도의 개발은 1964년 일본의 신칸센(도쿄~신오사카)개통으로부터 시작하여 프랑스, 독일, 스페인 순으로 개발이 이루어졌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5번째로 고속철도를 개통하였다. 초기의 고속철도는 지역 간 통행에 있어 기존의 운송수단보다 운행시간을 단축시키고 수송능력을 향상시켜 인구와 물류의 이동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일본의 고속철도 개통 이후 반세기가 지나는 동안 고속철도를 보유하고 있는 각국에서는 정차역을 중심으로 국토전반에 걸친 공간구조의 개편과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부분에서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즉, 고속철도의 개통은 단지 수송 능력의 향상이나 운행시간 단축과 같은 1차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장기적으로는 국토의 전반적인 구조변화를 가져오는 2차적인 파급효과를 내고 있다(정일홍·이성우, 2011).
2004년 4월 개통된 우리나라의 고속철도 KTX는 전국을 일일 생활권으로 만들었으며, 사람들의 일상적인 활동에 있어서 공간의 범주를 넓혔고, 통근시간 단축으로 개인의 주거 선택이나 기업의 사무실 입지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서울에 집적되어 있던 기능들을 분산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고, 더 나아가 국토의 균형적인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즉, 고속철도의 개통은 고속도로 승용차 운행의 분담율을 줄여줌으로써 원활한 물류이동을 돕고 이용자의 장거리 통행시간을 줄여주는 간접적인 경제효과 뿐만 아니라, 철도역을 중심으로 한 미시적 차원의 역세권 개발 및 접근성 향상으로 인한 해당 도시 전체에 투자 유치효과를 가져오는 직접적인 지역경제 효과도 있다(Ross and Woo, 2012).
그러나, 이와 같은 긍정적인 측면 외에도 고속철도로 인한 접근성의 향상은 고속철도의 허브역이 입지해 있는 대도시로 자본을 더욱 집중시켜 지역 불균형을 가속화시킨다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Kobayashi and Okumura, 1997).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KTX 고속철도건설을 사례로 고속철도 개통이 주변 도시들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고속철도가 지역 균형 또는 불균형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KTX 개통이 지방 중소도시들의 지역경제 성장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KTX 정차역을 보유하고 있는 지방도시의 경제성장은 그렇지 않은 도시에 비해 두드러지는지에 대해 분석하고, 지역 경제성장의 요인들을 살펴본다.

영어초록

The opening of KTX(Korea Train eXpress), Korean high-speed rail, has shortened the travel time from Seoul to Busan to 2 hours and 18minutes compared to 4 hours and 10minutes before the existence of KTX. It has been expected that KTX contributes to increasing the diverse individual activity, the choice of residence and jobs, the choice of location of firms, which in turn contributes to the balanced development at the national level. On the other hand, it has been argued that KTX would increase the concentration of population and economic activity in large urban areas absorbing the resources of lagged regions. This paper aims to empirically analyze the influence of KTX on regional economy to test the above two hypotheses. Three Beta-convergence models with GRDP, population, and employment are applied for communities along the Gyeongbu-line. The results show that the region is moving to regional divergence in terms of GRDP and population distribution, while there exists beta-convergence in terms of employment. It is argued that KTX contributes to the divergence of GRDP and popul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