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의 宣誓認證制度 (Affidavit System in Japa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48권 / 1호 / 1215 ~ 1250페이지
· 저자명 : 김상영

초록

진술서, 보고서 등 자신의 의사표시를 기재한 사서증서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 공증인이 촉탁인에 대하여 그 기재내용이 진실하다는 취지의 선서를 하게 하는 선서인증제도는 미국에서는 진작부터 시행되고 있고(Affidavit), 우리와 법제가 비슷한 일본에서는 1996년에 이미 도입하여 199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공증인이 사서증서(작성자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사문서)에 인증을 부여하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면전에서 증서의 기재가 진실이라는 것을 선서하고 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거나 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자인한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 인증하는 제도로서, 공증인이 사문서에 관하여 작성의 진정을 인증함과 함께 제재의 뒷받침이 있는 선서에 의해 그 기재내용이 진실, 정확하다는 것을 작성자가 표명한 사실도 공증하는 것이다.
종래의 사서증서의 인증에서는 그 인증을 통해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진실성이 인정될 뿐이고, 그 증서의 내용의 진실성까지는 보증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선서인증은 국가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공증인이 허위선서에 대한 일정한 제재를 고지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증서의 내용의 진실성까지 어느 정도 보증되는 것이다.
① 보전처분에서의 양질의 소명자료, 법정진술에 갈음하는 서면으로서 양질의 증거방법, ③ 간이․신속한 증거보전 수단, ④ 국내 및 외국의 관청, 회사 등에 대한 제출서류, 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보호처분을 받기 위한 제출 자료, ⑥ 특허 등 지식재산분야에서의 이용, ⑦ 전자문서의 선서인증 서비스 등에 폭 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선서인증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며, 제재수단 수위에 관하여는 일본의 경우를 참고할 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이것이 너무 가볍다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영어초록

An "affidavit" is a voluntary written statement of fact under oath sworn to or affirmed by the person making it before some person who has authority under the law to administer oaths and officially certified to by the officer under his seal of office(notary public).
The proper function of an affidavit is to state facts, not conclusions. It is made without notice to the adverse party and without opportunity to cross-examine. There is a distinction between types of affidavits: some serve as evidence and advise court as it decides preliminary issues or determines substantial rights where evidence is not in conflict, while others merely serve to invoke judicial power and are pledges of good faith in commencement of suits.
In Japan the affidavit system was established on June 26, 1996 and has been enforced since January 1, 1998. The newly established affidavit system in Japan requires oath sworn to some notary public in addition to the basic requirements of the previous certification system.
If anyone does not follow the rules of the established affidavit system in Japan, such as making false statement before a notary public, he/she may be fined up to the amount of 100,000 Japanese Yen(approximately 800 dollars).
Since Korea doesn't currently have an affidavit system, the newly established Japanese affidavit system will be able to provide some inputs for Korea to develop its own affidavit syste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