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omparative Study on North Korean “Independence”: According to Changes in Sino-Russian Relation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접경지역통일학회
· 수록지 정보 : 접경지역통일연구 / 8권 / 2호 / 215 ~ 242페이지
· 저자명 : 박수유

초록

본 연구는 1960년대와 현재의 북한 자주노선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자주노선은 1960년대 북한이 중소분쟁의 틈바구니에서 소련과 중국에 대한 종속적 관계를 청산하고 독자적인 출발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형성됐다. 중소관계가 갈등적이었기 때문에 그 틈바구니에서 펼치는 북한의 등거리외교가 자주노선이라는 애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지만, 사회주의 진영의 일원으로서 소련과 중국으로부터 제공받았던 혜택이 끊어짐에 따라 경제 발전과 군사 안보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게 됐다. 결국 대외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전개됐던 경제·국방 병진노선은 처참한 실패로 끝났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가 그 어느 때보다 밀착된 신냉전 구도로 접어들면서 북한이 중소분쟁 시기처럼 등거리외교의 실익을 취하기 어려워졌고, 북한-중국-러시아 간 삼각동맹이 강화됐다. 이와 함께 북한의 자주노선은 과거 중국과 러시아 등 우방국으로부터의 자주가 아닌 핵 무력 완성을 통한 정권안보, 나아가 국제사회로부터의 자주를 표방하며 1960년대 경제·국방 병진노선과 유사한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을 추구하고 있다. 강화된 삼각동맹 아래 추진되는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은 대내적 위협인식에 따라 정권 안보를 위한 정치적 자주를 지향하고 있다는 면에서 과거 대외적 위협인식에 따라 국방에서의 자위를 추구했던 경제·국방 병진노선과 차이가 있다. 북한이 핵 무력 정책법까지 제정하며 정권 안보의 핵심적 수단인 핵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제재 강화로 인한 경제난은 가중되고 있다. 한미일 동맹에 맞서는 북중러 삼각동맹이 강화되는 가운데 경제핵무력병진노선을 수단으로 삼는 북한의 자주노선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