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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시민의 수용성 연구 (Research into Citizens’ Acceptance of Renewable Energ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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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2 최종저작일 2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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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시민의 수용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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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사회과학연구 / 32권 / 1호 / 215 ~ 236페이지
    · 저자명 : 박정호

    초록

    한국사회의 정책환경은 민주화, 정보화, 다원화로 요약된다. 오늘날 정부는 시민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정책지지와 수용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더욱 큰 노력이 필요해졌다.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같은 정책사업에 대한 시민 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저항과 불응은 사업시기 연장에 따른 비용 가중으로 정책효과성을 저하하거나, 사업표류로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패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본 연구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정책 수용성을 연구하였다. 그 동안 많은 정부의 시책은 시민(주민)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경제적 보상과 편익을 제공하는 경향이 있었다. 본 연구는 정책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경제적 합리성(예: 보상, 편익제공) 관점과 더불어 인지적 편의의 관점,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시민’의 관점에서 이론을 고찰하고, 이론적 관점으로 도출되는 내용에 기초하여 정책 수용성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방법은 실험적비넷방법(experimental vignette method, EVM)을 적용하여 시민들이 서로 구분되는 상황, 정보, 시나리오에 기초하여 설계된 비넷이 제시될 때 나타내는 수용성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경제적 편익에 대한 비넷이 제시된 집단보다 오히려 사회의 환경오염 문제정보(예: 미래세대의 피해자 어린이, 노약자 등)가 제시된 집단에서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수용성이 높은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동질성을 갖고 있으며, 무작위로 배정된 조사 참여자들이 비넷에서 제시하는 정보의 종류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책 수용성에 변화가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여 정책 수용성을 높이려는 접근이 나타낼 수 있는 한계점을 지적하고,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사회적 소망성(desirability)과 정당성(legitimacy)을 공유하고, 시민의 규범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한 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e policy environment of South Korea can be epitomized as democratization, informatization, and diversification. Today, the Korean government needs greater efforts to bring out policy support and acceptance from citizens and various stakeholders. The resistance and refusal of citizens to accept policies and projects, such as renewable energy, can negatively affect policy effectiveness due to the rising costs, extension of a project’s period, and delayed policy implementation. Bearing these points in mind, this study examines citizens' acceptance of renewable energy policies. Over the years, the Korean government has tended to provide economic rewards and benefits as a way to increase citizens’ acceptance of a policy. This study examines theories from the perspective of economic rationality (e.g., compensation, benefit provision) to increase policy acceptance from the perspectives of cognitive convenience and civic duty. Based on such theoretical perspectives, this research conducts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level of policy acceptance for renewable energy, applying the experimental vignette method (EVM) to analyze the differences in the receptivity citizens show when a vignette is presented that was based on different situations, information, and scenarios. The analysis found that a group presented with information on environmental pollution problems (e.g., child victims of future generations, the elderly) was more receptive to a new renewable energy policy than a group presented with a vignette based on economic benefits. In addition, there was a change in the policy acceptance of new and renewable energy according to the type of information in vignettes presented by the survey participants randomly assigned to them. Through these analysis results, we point out the limitations of the approach to increase policy acceptance by providing economic rewards and benefits and by sharing the social desirability and legitimacy of new and renewable energy policies and civic norms. The results argue that an additional effort to share the values of the opposition is need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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