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에 대한 연구 - 새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하급심 판결들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tenant's right to request renewal under the revised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 수록지 정보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 25권 / 1호 / 149 ~ 174페이지
· 저자명 : 정성헌

초록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통하여 새롭게 도입된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은 그 불명확한 기준으로 인해, 실제에 있어 많은 갈등을 일으키고, 법원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상반된 판결을 하여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아직 하급심 판결만이 존재하는 현재 상황으로는 앞으로도 분쟁은 계속되고, 관련판결들이 이어질 것이다. 대법원 판결에 의해 정리되기 전에도, 그리고 법의 개정이라는 정치적 해결의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는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이 문제가 임차인의 주거권 보호를 위해 소유자의 권리를 제한함으로써 촉발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지나치게 입법취지만을 강조하는 입장에 문제가 있음을 논의해 보았다. 비록 법의 불명확성의 문제가 크기는 하나, 조속히 그 기준이 마련되어 지금의 혼란이 해소될 수 있기를, 그것에 이 연구가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영어초록

The new tenant's right to request renewal through the revised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causes a lot of conflict in practice due to its unclear standard, and the courts are in a very confusing situation with conflicting judgments on the same matter. In the current situation, where only lower court judgments exist, disputes will continue in the future, and related judgments will follow. Although the possibility of a political solution still exists before it was settled by the Supreme Court ruling, this paper points out that this problem was triggered by limiting the owner's right to protect the tenant's housing rights, and for the position that excessively emphasizes only the legislative purpose, other positions may exist. Although the problem of ambiguity of the law is large, it is hoped that the standard will be established as soon as possible so that the current confusion can be resolved, and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ill contribute even a little to i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