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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2법(갱신요구권, 갱신시 ..등록일 2024.08.20 | 총 2,535자 | 3페이지 |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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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요구권" 검색결과 1-20 / 7,887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 계약갱신요구권의 보호 대상과 그 행사를 중심으로 - (Right to Request Contract Renewal and a Monthly Rent Cap under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는 한, 그 전세권자로서의 지위에서는 주임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후 임의로 철회할 수 있다고 한다면 임대인은 불측의 불이익을 부담 ...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후 이를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임대인 승낙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의 철회는 가능하다고 본다.계약 ... 갱신청구권 행사 시기가 도래한 이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포기하거나 행사하지 않기로 임대인과 약정하는 것은 임차인 자신의 적법한 선택에 따른 것이며, 임대인의 법적 신뢰 보호를 위해서

논문 | 3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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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양도와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에 관한 검토 (Review of rental housing sales and rental contract renewal request rights)

의 주거안정을 위해 2020.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임차인의 주택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 등이 도입되었다. 그런데 및 임대인의 갱신거절사유 중‘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 ... 하려고 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매도하고 매수인이 임차주택에 실제 거주하려고 하는 경우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 대한 적법한 거절 사유가 되는지에 관하여 하급심에서 서로 ... 등기는 임차인이 매도인인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그 행사기간 내에 행사한 이후 마친 경우에,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매수인의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 예정을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논문 | 2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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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갱신요구권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ight to request renewal under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t)

In this study, the overall contents of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nd the newly established regulations, which could be problematic when continu..

논문 | 1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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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권에 관한 몇 가지 쟁점 (Some Issues on the Right to Renewal Lease under the revised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추선희, 김제완

논문 | 4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30 | 수정일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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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에서 임차권의 존속보장을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 ― 계약갱신요구권과 묵시적 갱신을 중심으로 ― (Legislative improvement Plan to guarantee the continuation of the leasehold in commercial buildings ― Focusing on the Right to Request a Contract Renewal and Implied Renewal ―)

을 개선하고 임차인의 법적 지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었다. 특히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갱신요구권을 도입하는 등 존속보장을 강화시키고 있 ... 다. 계약갱신요구권과 묵시적 갱신의 도입으로 임차인의 존속보장이 강화되어 일정한 계약기간 동안 영업을 보장받게 된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존속보장제도의 불비점과 문제점으로 인해서 임차 ... 인 보호에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살펴보면 우선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기간은 10년의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10년 이상의 장기임차인의 영업

논문 | 3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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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갱신요구권과 임대인의 실거주 (Right to Request for Renewal of Lease in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nd Actual Residence of Lesso)

사유가 존재하였지만 사후적으로 갱신거절 사유가 소멸하였다면 갱신거절은 효력이 없다. 반대로 갱신요구 시점에는 갱신거절 사유가 존재하지 않았지만 사후적으로 갱신거절 사유가 존재 ... 한다면 갱신요구기간 내에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셋째,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에도갱신요구기간 내이면 새로운 임대인은 갱신거절 사유가 존재하는경우에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문제 ... 가 되는 것은 세 번째 요건과관련하여 임대인이 실거주 의사가 있는 매수인에게 임차목적물을매도한 경우에 새로운 소유자가 갱신요구기간 내에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이

논문 | 3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1 | 수정일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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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경우가 1년 전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한 이유

REPORT부동산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경우가 1년 전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한 이유? 학과 :? 학번 :? 성명 :? 담당교수 :? 제출일자 :목 차Ⅰ. 서론Ⅱ. 본론1. 보증금 ... 가 ‘인상률 최대 5%’를 규정한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경우가 1년 전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세계에는 다양한 국가와 민족이 있다. 그 중에서 한국이 일류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타국가 ... 와 소통하고 이해하려는 노력과 국제 관계를 개선시키려는 리더의 자세가 필요하다.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경우가 1년 전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한 이유에 대해 분석

리포트 | 4페이지 | 3,900원 | 등록일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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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에 대한 연구 - 새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하급심 판결들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tenant's right to request renewal under the revised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정성헌

논문 | 2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1 | 수정일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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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계약갱신 요구권 신설 전⋅후 분쟁차이 분석 (Analysis of differences in disputes before and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right to request renewal of housing lease contracts)

2020년 7월 31일 주택임대차 계약갱신 요구권이 신설되었지만, 당사자 간 법익의 불균형 존재 및 분쟁 폭증 우려 속에 논란이 많은 상황이다. 이에 계약갱신 요구권의 안정적인 ... 정착과 임차인의 주거안정 및 당사자 간 분쟁해소를 위하여 실제로 분쟁이 되어 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된 자료를 가지고 계약갱신 요구권 신설 전ㆍ후 분쟁 차이 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 결과는 다음과 같다.첫째, 계약갱신 요구권 신설 이후 임대료증감, 계약갱신, 임대기간, 손해배상, 주택반환, 기타 등 계약갱신 요 구권과 연관된 분쟁 사건이 크게 증가하고 분쟁

논문 | 2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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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요구권 인식에 관한 연구- 임대인과 임차인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A Study on Perception of Housing Rent Cap and Contract Renewal Request -Focused on Renters and renters)

정부는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난 2020년 7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요구권을보완한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전월세 ... 상한제와 계약갱신요구권이 시행됨에 따라 그 적절성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에 대한 인식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의 분석을 위해 t-test와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 ...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계약갱신요구권 시행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 차이는 임대인이 성별, 월평균소득에 대해서 임차인은 전월세상한제와 마찬가지로 성별, 학력, 무주택기간에 대해서

논문 | 1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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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과 계약갱신거절권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다266631 판결의 비판적 검토 - (The right of renewal and the right to refuse renewals under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 critical analysis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21DA266631 delivered on December 1, 2022)

2020. 7. 3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으로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이 신설된 후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둘러싼 분쟁이 급증하였다. 2021년 초부터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 ... 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관한 판결을 선고하였다.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기존 소유자로부터 임차주택을 매수한 신소유자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는데, 주택 ... 의 지위를 갖는 자는 법정 기간 내라면 제6조의3 제1항 단서 제8호에서 규정하는 실제 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둘째, 임차주택의 매매 시 제3조 제4항

논문 | 3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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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에서 임대인의 선제적 갱신거절이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을 침해한 경우의 법률관계 - 대상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2024. 6. 20. 선고 2023나203178 판결 - (Landlord's Preemptive Refusal to Renew Violates the Tenant's Right to Renewal - A Commentary on the Uijeongbu District Court 2023NA203178 on June 20, 2024 -)

한국사법학회 추선희, 김제완

논문 | 3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8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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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몇 가지 쟁점에 대한 평가 - 계약갱신요구권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제도를 중심으로 - (Streitpunkte des neuen koreanischen Wohnungsmieteschutzgesetzes - Forderungsrecht auf Vertragserneuerung und Mediationssystem für Mietvertragsstreitigkeiten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김세준

논문 | 3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30 | 수정일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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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권 제도의 개선 방안 - 캐나다 온타리오주 법제의 시사점 - (Measures to Improve for the Right to Renewal Lease under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 Implications of legislation in Ontario, Canada-)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인구 밀집도가 높고 새로운 유입 인구가 많아 주택 임대차 안정화 정책의 필요성이 큰 토론토 등 대도시가 밀집되어 있는 주로서, 주택임대차에 갱신요구권을 도입 ... 법제에서 보여지는 시사점을 통해 우리가 임대차 안정화 방안의 하나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도입한 갱신요구권에 관하여 점차 보완하여야 할 방향에 대하여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 ... 다. ① 갱신요구 방식에서 갱신거절 방식으로 전환, ② 갱신 횟수 및 갱신 기간의 확대, ③ 갱신거절 사유의 보완, ④ 갱신 시 차임의 증감 기준과 임차인의 지위 보장, ⑤ 법정 손해배상

논문 | 3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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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2법(갱신요구권, 갱신시 인상율제한)에 대해 요약하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시오

주택임대차 2법(갱신요구권, 갱신시 인상율제한)에 대해 요약하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시오서론주택임대차 2법은 2020년 7월 대한민국에서 시행된 법률로, 주택 임대차 시장 ... 에서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이 법은 크게 두 가지 주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는 갱신요구권이고 다른 하나는 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는 규정이 ... 한 상황에서 정부는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고 임대차 시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주택임대차 2법을 제정하였다. 갱신요구권은 세입자가 일정 조건 하에 계약을 1회 갱신할 수 있도록 보장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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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법적 당위성에 관한 연구 - 계약갱신요구권의 도입을 중심으로 - (Research on the Legal Justification for Revising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 Focusing on the Adoption of the Right to Request Contract Renewal -)

갱신요구권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도입하기 위한 개정은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보류되고 있다. 이에 계약갱신요구권 도입의 필요성을 주거권(안정성)·계속성(지속성)·재산권의 보장 ... 을 중심으로 한 법적 당위성에 대하여 규명함으로써 향후 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결과적으로 계약갱신요구권 도입의 법정 당위성으로는 첫째 ... 여 임대차관계의 존속보호 방안인 계약갱신요구권을 조속히 도입하고 더불어 임차인에게 더 이상 계약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결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논문 | 2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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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 보장에 관한 소고 -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상한제 및 조정제도를 중심으로 - (Eine Studie über die Gewährleistung des Mietrechts von Mieter nach dem geltenden koreanischen Wohnuraummietschutzgesestz- im Schwerpunkt der Vertragsverlängerungsforderung, Miet- und Kautionbegrenzung)

본고에서는 임대차존속 보호와 부담가능한 주거의 보호의 관점에서 최근 개정되어 시행중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및 조정제도를 둘러싼 문제점 및 개선 가능 ... 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임대차존속보호와 관련하여서는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한 임대인의 갱신거절권 남용을 대비한 법적 보완 필요성이 있고, 거절사유 ... 로서의 실거주 요건을 명확하게 규율하여야 할 것이며, 일정한 경우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에 대한 임차인의 이의제기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과 관련한 논의가 필요

논문 | 3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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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부동산 ) 주택임대차 2법(갱신요구권, 갱신시 인상율제한)에 대해 요약하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시오

생활과 부동산주택임대차 2법(갱신요구권, 갱신시 인상율제한)에 대해 요약하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시오생활과 부동산주택임대차 2법(갱신요구권, 갱신시 인상율제한)에 대해 요약 ... 하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시오.목차1. 서론2. 본론1) 주택임대차 2법 요약(1) 계약갱신청구권(갱신 요구권)(2) 임대료 증액 상한제(갱신 시 인상율 제한)2) 개인적 견해(1 ... 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2. 본론1) 주택임대차 2법 요약(1) 계약갱신청구권(갱신 요구권)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임차인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 법에 따르

리포트 | 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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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 검토 ―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인상률 상한제의 한계를 중심으로 ― (A Review on the Revised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 With main focus on the shortcomings of the right to demand renewal provision and the rent ceilings —)

부동산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민법의 특례로 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020. 7. 31. 개정을 통해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였다. 하지만 계약갱신요구 ... 은 점에서도 신뢰보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 또한, 계약갱신요구권 조항과 전월세인상률 상한 조항을 회피할 수 있는 여지도 작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제도의 실효성 측면 ... 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그러므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인상률 상한제는 민법상 사적 자치의 원칙과 헌법상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폐지하는 것

논문 | 2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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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요구를 한 임차인의 해지통지시 임대차계약의 종료시기에 관한 고찰-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다258672 판결 - (Consideration of the Termination Date of a Lease Contract When a lessee Gives Notice of Termination After Requesting a Contract Renewal)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후에도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뒤 갱신 ... 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미처 개시되기 전에 해지의사를 통보한 경우 3개월의 기산점을 어느 때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이 없어 실무에서 혼동이 있다.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갱신요구 ... 이 갱신의사 및 해지의사를 통보한 시점이 언제이냐에 따라서 오히려 기존의 임대차계약에서 정해진 기간보다 이른 시기에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점과 계약갱신요구권의 법적성질이 형성권이라는 점

논문 | 3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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