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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공약과 재정건전성 (Fiscal soundness in the Park Geun Hye government Policy age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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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1 최종저작일 20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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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공약과 재정건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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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조세연구포럼
    · 수록지 정보 : 조세연구 / 13권 / 2호 / 7 ~ 36페이지
    · 저자명 : 박정수

    초록

    박근혜정부는 대선공약을 140개의 국정과제로 정리하고 이를 공약가계부로 전환해 원칙과 재원마련대책, 집행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노드하우스가 제창한 정치적 경기순환이론에서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새 정부의 공약에는 상당히 많은 재원이 지속적으로 소요되는 복지관련 정책들이 다수 존재한다. 이들 공약의 구조조정없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방안은 그리 수월하지 않을 전망이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의 대내외 경제현실을 감안할 때 중앙정부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나아가서 공기업을 망라한 공공부문의 총체적인 재정건전화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재정규율을 법제화하고 새로운 지출이 수반되는 정책의 경우 PAYGO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정지출의 구조조정은 지속적인 시도가 있었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학습이 필요하다. 정부3.0시대에 걸맞는 스마트한 융합정책을 통해 과감한 지출구조조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방만하게 운영되는 비과세․감면제도는 일몰제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는 정책운용이 필수적이다. 상대적으로 큰 규모로 추산되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방안도 실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부처간 과세정보의 네트워크화가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도 자율과 책임의 조화를 통해 보조금을 과감히 통폐합해 포괄보조금화를 실천해야 한다. 공기업의 자율경영과 수익성추구를 보장할 수 있는 구분회계제도와 공공요금의 원가보상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영어초록

    As political business cycle theory of William D. Nordhaus expects economic boom driven by government expenditure increase in the election year, Park Geunhye government presented 140 national policy agenda including huge and structural welfare funding increase for the following 5 years. However, the economic environment of South Korea is not favorable to these policy initiatives. Like other small open economies, we have faced stagnated depression internally as well as globally.
    Therefore, we need rigorous austerity measures to social-economic expenditures of already setup ones as well as new national policy agenda including welfare expenditure plan. We need triplex composite policy mix of stringent fiscal rule,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and state owned enterprises. We need expanded PAYGO principle for new expenditure proposal and strong rule based expenditure restructuring of already programmed government spending. In addition, we need to reshape of tax expenditure entitlement to the large business groups and target focused on the underground economic activities. For the local finance, we need to balance general subsidies with specific subsidies. Recently, specific grants have been getting larger than general ones and it hinders local governments’ own initiatives. For state owned enterprises, rigorously separated accounting system from general government budget support and full cost pricing of public utility fee policies are strongly recommend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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