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양극화와 경제정의 ― 헌법상 경제조항을 중심으로 ― (Polarization and Economic Justice — Focusing on the economic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 —)

34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21 최종저작일 2023.08
34P 미리보기
양극화와 경제정의 ― 헌법상 경제조항을 중심으로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미국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미국헌법연구 / 34권 / 2호 / 155 ~ 188페이지
    · 저자명 : 김병록

    초록

    경제민주화는 출발점부터 잘못됐다. 재벌이 양극화와 분배 악화의 주범이라는 원인진단은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경제민주화라는 공허한 정치적 구호만을 남겼다. 경제민주화 조항을 시장에 대한 국가 개입 정당성을 당연히 보장해주는 듯 해석하면 곤란하다. 자유주의 시장경제질서를 보장한 헌법 제119조 1항이 원칙이고, 2항(경제민주화)이 보완적인 관계이다. 2항의 끝 부분에 간섭의 의미가 내포된 ‘하여야 한다’는 말이 아닌 ‘할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표현이 쓰였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시장에 대한 국가 개입의 필요성은 있지만 개입을 하더라도 의미가 모호하고 지나치게 포괄적인 경제민주화 규정을 근거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양극화 확대 원인도 재벌보다는 주주자본주의 확대에서 비롯됐다는 게 일반적 의견이다. 지난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구조조정・재벌개혁이 외국 투기자본의 주주행동주의(shareholder activism)적으로 이뤄지며 우리 경제의 양극화가 더 심화됐다는 것이다. 시민의식이 아니라 국가권력으로 자본가를 제약하겠다는 게 우리 경제민주화론의 속셈이다. 제한된 국가 권력과 성숙된 시민사회의 균형 하에서만 경제의 지속 성장과 양극화의 해결이 가능하다는 인류의 역사적 경험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양극화의 정치・경제・사회적 문제와 한국 헌법의 경제 관련 조항을 검토하고, 한국 헌법의 경제조항에 독일과 미국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와,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정의 실현의 과제를 순서대로 살펴보고 있다.

    영어초록

    Economic democratization was wrong from the start. The diagnosis of the cause of a financial combine being the main culprit of polarization and worsening distribution left only empty political slogans of economic democratization without providing practical solutions. It is difficult to interpret the economic democratization clause as if it guarantees the legitimacy of state intervention in the market. Article 119 (1) of the Constitution, which guarantees a liberal market economic order, is a principle, and paragraph (2) (economic democratization) is a complementary relationship. It should be noted that at the end of paragraph 2, the careful expression “can be done” was used, not the word “should be done” that implies the meaning of interference. There is a need for state intervention in the market, but even if it intervenes, it is not desirable to base economic democratization regulations that are ambiguous and overly comprehensive.
    The general opinion is that the reason for the expansion of social polarization was also due to the expansion of shareholder capitalism rather than a financial combine. Since the 1997 financial crisis, restructuring and a financial combine reforms have been carried out in a shareholder activism of foreign speculative capital, further deepening the polarization of the Korean economy. It is our economic democratization theory's intention to limit capitalists with state power, not civic consciousness. Human's historical experience that sustainable economic growth and polarization can be solved only under the balance of limited state power and mature civil society should be emphasized.
    This paper examines the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problems of polarization, the economic provisions of the Korean Constitution, how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affected the economic provisions of the Korean Constitution, and the task of realizing economic justice to solve the polarization problem.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 전문가요청 배너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2월 03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2:55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