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시대에 있어 헌법상 환경권의 역할 (The role of environmental rights in the era of climate crisi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연세법학 / 42호 / 613 ~ 652페이지
· 저자명 : 심현우

초록

최근 탄소배출 등 인간의 활동으로 인하여 이상적인 기온상승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는 실제로 구체적 재난들로 나타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일상화, 대형화, 다양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기후재난의 ‘범지구성’이라는 특성을 특별히 고려하면서 지금까지의 우리 ‘환경권’에 관한 논의를 검토해보고, 기후위기 시대에 맞춰 환경권이 어떻게 적응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식으로 그 보장을 제고(提高)할 수 있을지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종래의 논의는 환경권의 보호법익을 주로 ‘환경’이라고 받아들이고서, ‘환경’ 개념에 관한 논의를 전제로 환경권의 법적 성격에 대해 논하여 왔다. 이 중 일부 학설은 ‘환경’이 가지는 공공재적 성격을 이유로 주관적 권리성을 부인하는 해석론을 펴기도 한다. 그러나 우선, 우리 헌법문언을 존중한다면 환경권의 보호법익은 ‘환경’ 그 자체일 수는 없고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의 생활’이어야만 한다. 또한, 개인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환경으로부터의 생활이익은 분명히 존재하거니와 기본권해석론에 있어서는 권리의 ‘개체귀속성’을 그렇게 엄격하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오히려 시장에서 생산되지 않는 공공재를 국가만이 생산할 수 있다면, 그것을 대상으로 하여 청구하는 권리가 국민에게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설령 개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는 실체적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익 실현을 위한 절차적 권리로서 보장해주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등의 법제를 검토해보는 것만으로도 그 구체적 내용들을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다.
다만, 환경권을 개인적 권리로 이해하는 것은 기후위기와 같은 문제상황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의 상호불가분성과 그로부터 인간 간의 상호의존이 요청된다는 점을 근거로 환경권을 연대권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러한 법적 성격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면 공익소송도입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영어초록

In recent years, abnormal temperature increases have been occurring due to human activities such as carbon emissions. These climate changes are manifesting as concrete disasters, currently ongoing, and are expected to become more commonplace, larger in scale, and more diverse in the future. In this paper, while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 of climate disasters as ‘transboundary’ caused by climate change, we examine the discussions on our ‘right to environment’ thus far. We aim to explore how the right to environment is adapting in the era of climate crisis and how it can be further enhanced to ensure its protection.
The traditional discussions in korea has primarily regarded the legal interests of the right to environment under the concept of ‘environment’ and has discussed the legal nature of the right to environment in conjunction with discussions on the concept of ‘environment’. Some scholarly perspectives have denied the subjective rights interpretation based on the public nature of the ‘environment’. However, if we first respect the wording of the Korean constitution, the protected legal interests of the right to environment cannot be confined solely to the ‘environment’ itself but should encompass ‘living in a healthy and pleasant environment’ Not only there is undoubtedly a tangible benefit to individuals from the environment in which they live, but also in the interpretation of fundamental rights, there are aspects that make it difficult to strictly adhere to the ‘individual-oriented nature’ of rights. Even if the substantive benefits cannot be attributed to individuals, it is entirely possible to ensure procedural rights to pursue such benefits.
On the other hand, considering the nature of environmental rights as collective rights, the introduction of public interest litigation has been justified in order to address climate chang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