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의 적용과 법인세법상의 문제점 (Legal research on corporate tax system and K-IFR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아법학 / 49호 / 101 ~ 135페이지
· 저자명 : 이성우

초록

IFRS는 세계 경제상황과 맞물려 향후 변경될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가능성은 중도적 접근방법 하에서는 언제나 법인세법의 개정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렇게 IFRS가 변경될 때마다 법인세법의 규정을 매번 다시 검토하여 개정하게 된다면 이는 오히려 법적안정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법인세법상 결산조정사항 문제의 해결과 IFRS의 잦은 개정에 도불구하고 법인세법의 법적 안정성을 견지하기 위해서는 미국이나 네덜란드와같은 독립적인 접근방법을 채택하여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를 이원화하는 것이더 나은 개선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국과 같은 독립적 접근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영어초록

From 2011 accounting year, K -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hereinafter expressed as K-IFRS) shall apply to the Financial Institutions according to Act of Establishment, etc. of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d the entity whose debt or equity instruments are traded in a public market (including that files, or is in the process of filing, its financial statements with a securities commission or other regulatory organization for the purpose of issuing any class of instruments in a public market.
There needs to make separate and independent tax law system with K-IFRS as like U. S. tax system. If not, every change of any of IFRS should company with the change of domestic corporate tax syste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