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권 폐지의 과정과 전망 (A Study on the Process and prospect of the abolition of exclusionary Complaint in Fair Trade Act)

21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21 최종저작일 2018.12
21P 미리보기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권 폐지의 과정과 전망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유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유통법연구 / 5권 / 2호 / 231 ~ 251페이지
    · 저자명 : 최은진

    초록

    이번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속고발권제도를 일부 폐지(부당공동행위 중 가격담합,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 담합 등 경성담합에 한하여 전속고발권을 인정하기로 함)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동안 전속고발권제도는 경제사범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기업의 즉각적 시장 복귀를 가능하게 하는 합리적인 제도라는 평가와 검찰의 기소권을 제약하는 친기업적 제도일 뿐이라는 상반된 평가가 제도의 도입 이래 대립하여 왔다. 이번 전속고발권의 (선별적) 폐지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또는 불공정거래행위 등과 같은 경제 분석 기법을 통해 관련시장을 획정하고 경쟁제한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는 법 위반행위 유형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계속 존속시키고, 경성담합과 같은 사업자의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형사고발의 대상도 되게 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제분석 기능의 전문성은 유지하면서도 경쟁질서에 미치는 효과가 큰 위반행위에는 형사적 제재를 가능하게 하여 위반행위의 빈도를 줄일 수 있도록 모두 고려했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번 개편안 중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의 폐지”를 중심으로 일부 영역에서 전속고발권의 폐지가 결정되기까지의 논의과정과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쟁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영어초록

    The Fair Trade Commission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a proposal to amend the Fair Trade Act, which partially abolished the exclusionary Complaint system.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conflicting evaluations have been confronted that the exclusivity system is a reasonable system that enables rapid processing of economic crimes and the immediate return of the company to the market, and that it is only a pro-business system that restricts the prosecution's right to prosecute. The abolition of this exclusive right of exemption will continue to preserve the Fair Trade Commission's ex officio accusation against the types of legal violations that need to judge competition restrictions through economic analysis techniques such as abuse of market dominant position or unfair trade practices, In the case of a violation by a business operator, it also made a criminal complaint subject. So, I think it is a reasonable measure in that the Fair Trade Commission considers all the measures to reduce the frequency of violations by enabling criminal sanctions for violations that have a profound effect on the competition order while maintaining the expertise of the economic analysis function. Therefore, this paper examines the process of discussion until the abolishment of exclusionary Complaint in some areas, and the issues to be improved in the future, focusing on the abolition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유통법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2월 13일 금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2:53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