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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이중대표소송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The Review of the Necessity on the Introduction of the Double Derivative Suit in the Korea Commerci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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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1 최종저작일 20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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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이중대표소송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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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57호 / 251 ~ 268페이지
    · 저자명 : 최정식

    초록

    이중대표소송(double derivative suit)은 특정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의 과반수 또는 거의 전부를 소유하는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경우, 종속회사 이사의 부정행위에 의한 회사의 손해에 대하여, 지배회사의 주주가 종속회사의 이사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 이중대표소송은 독립된 법인격을 부인하고, 종속회사의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며, 주식동시보유요건의 결여 등을 이유로 부정하는 견해가 있으나, 모회사의 주주의 간접손해를 보전하고, 자회사의 부정을 억제하는 방안으로 서 유용하므로, 이를 우리 상법에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영어초록

    Double derivative suit is a suit by a shareholder of a subsidiary corporation's parent to enforce a cause of action in favor of the subsidiary. The first theory in opposition to double derivative suit is that double derivative suit is unnecessary because alternative remedies exist. The second theory is that shareholders do not satisfy contemporaneous ownership requirements in double derivative suit. The Rationale to support double derivative suit is veil-piercing doctrine, common control theory, fiduciary duty theory, compensation and deterrence. Especially double derivative suit is to compensate to the parent's shareholders and to prevent the wrongdoing of subsidiary corporation's directors. The introduction of a double derivative suit by legislation is necessary. It needs to allow a double derivative suit if a parent corporation actually dominates its subordinate corporation as well as in case a parent corporation has over fifty percent shares of the subordinate corpor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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