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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금융상의 선수금환급보증의 법적 쟁점 (Legal Issues over Refund Guarantee under Ship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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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1 최종저작일 20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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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금융상의 선수금환급보증의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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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17권 / 3호 / 37 ~ 61페이지
    · 저자명 : 정대

    초록

    선박금융이란 선박건조계약, 선체용선계약 등과 같은 선박거래와 관련하여 선박의 자산가치 및 선박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수익을 담보로 이루어지는 자금의 융통이라고 할 수 있다. 선박금융에 있어서 선수금환급보증은 선박건조계약에 있어서 건조자(보증의뢰인, 매도인)의 요청으로 금융기관(보증인)이 발주자(수익자, 매수인)에 대해 선수금의 상환을 보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선수금환급보증은 독립적 은행보증의 일종으로 독립추상성이라는 특징이 있다. 즉, 선수금환급보증은 기본계약인 선박건조계약과 독립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보증은행은 선수금환급보증상의 조건이 충족되기만 하면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선수금환급보증과 관련하여 두 건의 중요한 판결의 핵심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강해운 대 국민은행 사건 판결에서 대법원은 선수금환급보증의 독립추상성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과 선수금환급보증의 독립추상성에도 불구하고 사법상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둘째, Rainy Sky S.A. 대 국민은행 사건 판결은 영국 법원의 판결이었는데, 이 사건 판결의 핵심 쟁점은 조선회사에 대해 워크아웃 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사실이 채무불이행의 사유가 되어 선수금의 상환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였다. 주로 선수금환급보증서상의 문구의 해석이 쟁점이 되었는데, 영국 대법원의 입장은 보증서상의 문구의 해석이 다의적일 경우에는 비즈니스 상식에 합치하는 해석을 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영어초록

    Ship finance is closely related to shipping industry, shipbuilding industry and banking industry and complex contractual relationships exist under ship finance. In respect of shipbuilding contracts, the purchase price will be paid by the buyer to the builder in installments against certain stages. Generally speaking, a shipbuilding contract requires payments to be made upon signing the contract, steel cutting, keel-laying, launching and delivery, although the amount and number of installments will vary from contract to contract. It is common that the installments are paid as advances against the purchase price.
    The buyer are always entitled to a refund of the pre-delivery installments together with interest under the shipbuilding contracts in case that the shipbuilding contract will be terminated for causes such as insolvency of the builder, excessive delay in delivery, or material breach of the builder’s obligations. Therefore, the buyer usually insists upon security for the builder’s obligation to repay one or more of the pre-delivery installments in the form of a refund guarantee from an acceptable bank.
    The refund guarantee is a kind of independent bank guarantees. One of significant characteristics of the refund guarantee is independence. According to the independence, refund guarantee is independent of the shipbuilding contract which is an underlying contract. The guarantor, therefore, irrevocably and unconditionally guarantees repayment of advance payment. However, the independence of refund guarantee is not absolute. Therefore, the independence of refund guarantee should be limited under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abuse of a right.
    First, the Korea Supreme Court in the Kookmin Bank Case decided that the independence of the refund guarantee should be restricted under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abuse of a right.
    Second, the UK Supreme Court in the Rainy Sky SA v. Kookmin Bank Case decided that the business common sense should play an important role in interpreting ambiguity under the refund guarante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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