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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단독의 거래거절 규제에 관하여 (About Unilateral Refusal to Deal under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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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1 최종저작일 2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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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단독의 거래거절 규제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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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법경제학연구 / 17권 / 1호 / 305 ~ 330페이지
    · 저자명 : 임지영

    초록

    자유시장 경제 체제 하에서 모든 사업자에게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 자유가보장되고, 계약상대방 선택의 자유는 그 핵심적인 부분을 구성한다. 그러나 만일 시장지배력을 보유한 사업자가 자신의 독과점적 지위를 유지하거나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 거래거절을 하는 등의 예외적 경우에는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사업자의 자율적 선택에 개입할 것인지가 문제되는데, 그 판단은 사적자치의 보장과 경쟁질서의 보호 사이의 이익형량을 필요로 한다.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내지 불공정거래행위로서 단독의 거래거절은 모두 경쟁제한성을 기준으로 그 위법성을 판단함으로써 사적자치의 원칙과 경쟁질서의 보호 사이의 균형을 달성할 수 있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 관련하여서는 이 점에 대하여 학설과 판례 모두 크게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하여, 포스코 판결 중 불공정거래행위로서 거래거절에 관한 부분은 비록 방론에 해당하기는 하나 그 위법성을 불공정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거래거절 규제 본연의 위법성 표지에 대한 해석 및 집행상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그러나 거래거절의 불공정성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상지위 남 용(불이익제공) 및 사업활동방해(기타의 사업활동방해) 유형으로 규제하면 충분하며, 이러한 규제 범위에도 해당하지 않는 영역에 대하여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사업자의 거래 상대방 선택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영어초록

    All market participants in a free market economy are guaranteed the freedom of contract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and the freedom to choose a counterparty forms an essential tenet thereof. However, a market’s overall health may benefit from occasional regulations in exceptional cases such as when a firm with market power refuses to deal with others in its desire to maintain, or strengthen its position of monopoly or oligopoly. More specifically, deciding when the government should intervene in the autonomous choice of market participants requires a nuanced application of a delicate balancing test between the guarantee of private autonomy, and the preservation of the market order for competition.Under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the “MRFTA”), the illegality of both the refusal to deal as abuse of market dominance, and unfair trade practices should be determined based on the degree of restrictions placed on free competition, thereby striking a balance between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and the preservation of market order. Although dominant theories and jurisprudence are largely in agreement with the argument aforementioned regarding the abuse of market dominance, the Supreme Court of Korea opined in its Posco dictum that illegality of refusal to deal as unfair trade practices should be assessed on the basis of unfairness. This opinion resulted in a widespread confusion in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unlawful factors in refusal to deal. However, the MRFTA is sufficiently equipped to regulate a firm’s refusal to deal in such cases, already classifying such acts as “Abuse of Transaction Status” (giving disadvantages), or “Interruption of Business Activities” (other types of interruption of business activities). On the other hand, the market will benefit greatly from an off-hands approach in the areas that remain outside of the reach of these regulations, in recognition of the market participants’ freedom to choose a counterparty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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