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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조선의 가독상속(家督相續) 관습 (The Custom of Hereditary Succession of Family Headship(家督相續) in Colonia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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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1 최종저작일 20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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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조선의 가독상속(家督相續) 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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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홍익법학 / 26권 / 1호 / 475 ~ 508페이지
    · 저자명 : 손경찬

    초록

    이 연구에서는 일제강점기 조선의 가독상속(家督相續) 관습을 살펴보았다. 가독상속은 명치 민법전에 규정된 것으로 호주가 호주권을 상속받으면서 호주권에 관한일체의 권리 의무를 상속받은 것이었으며, 특히 호주권에 수반하는 가산으로서의유산은 일체로서 가독상속인에게 승계되었다. 따라서 가독상속에서는 호주권에수반하는 가산이 비분할인 상태로 호주에게 상속되었고, 피상속인의 ‘인격’이 가독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이었다.
    1913년 조선고등법원 판결에서 일제강점기 조선의 가독상속에 관한 법리를 알 수 있었다. 이 판결에서는 “피상속인의 그 유산 전부는 일단 제사상속인(祭祀相續 人)의 소유가 되고, 그 밖의 다른 적서의 남자들은 그 유산에 대해 제사상속인(祭祀相 續人)으로 하여금 상당한 상속분의 분배를 하도록 할 권리를 갖는 데 불과하므로, 그 유산에 대한 소유권은 상속이 개시한 때에 당연히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분배함 으로써 취득하는 것”이라 하였다. 여기서 유산 전부가 제사상속인에게 소유되는 것은 전계(傳係)가 되고, 적서의 남자들이 제사상속인에게 상속분의 분재를 청구하 는 권리가 화회(和會)라 할 것이며, 이를 어긴 경우 관에서 이를 공평히 나누는 것을 관작재주(官作財主)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조선고등법원은 전계(傳係)가 되는 제사상속을 가독상속의 관습으로 인정한 것이다.
    일제강점기 조선에서는 명치 민법의 가독상속 규정을 명시적으로 의용하지는 않았고, 가독상속의 법리를 원용하였다. 명치 민법의 가독상속은 ‘호주상속’이 핵심 이며, 가장 즉 호주로서의 일체의 권리⋅의무가 이전되면서 이에 수반하여 재산도 이전되는 것이다. 반면 조선의 가독상속은 ‘제사상속’이 본질이었고 이에 수반하여 재산이 이전된 것이다. 따라서 조선의 가독상속에서는 존속에 대한 가독상속은 불가하였고, 국적상실 혹은 은거(隱居) 등에 의한 가독상속도 불가하였다. 그런 점에 서 일본의 가독상속과 조선의 가독상속은 외견상 유사한 제도였으나, 그 본질 및 목적은 전혀 다른 제도였다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amines the custom of inheritance of the family headship(家督相續) in Joseo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Under the Meiji Civil Code, hereditary succession mandated that the household head inherited all rights and obligations related to the patrimony while inheriting the patrimony. In particular, the patrimony accompanying the headship was transferred in its entirety to the successor. Consequently, within this system, the patrimony was inherited undividedly by the new head, and the decedent's ‘identity’ as the family head was thereby conferred upon the successor.
    In a 1913 ruling by the Joseon Supreme Court, the legal doctrine concerning inheritance of the family headship(家督相續) during the colonial Korea was elucidated. The ruling held that “the entire estate of the decedent is initially vested in the ancestral successor(祭祀相續人), while other men recorded in the genealogical register possess only the right to require the ancestral successor to distribute a proportional share of the estate; hence, ownership of the estate is not acquired automatically at the moment succession commences, but rather through its distribution.” In this context, the fact that the entire estate is vested in the ancestral successor is defined as Jeongye(傳係), while the right of the other men heirs to claim their share is referred to as Hwahoe(和會). Furthermore, in instances where these rights are violated, state intervention to effectuate an equitable distribution is known as Gwanjakjaeju(官作財主). Thus, the Joseon Supreme Court recognized ancestral succession—characterized by Jeongye(傳係)— as a customary form of inheritance of the family headship(家督相續).
    In colonial Korea, the explicit provisions for inheritance of the family headship set forth in the Meiji Civil Code were not directly adopted; instead, the underlying Jurisprudence of inheritance of the family headship was applied. Under the Meiji Civil Code, inheritance of the family headship centered on the succession of the household head, whereby all associated rights and obligations were transferred to the head, and consequently, the estate was conveyed as an ancillary effect. In contrast, inheritance of the family headship in Joseon was fundamentally predicated on ancestral ritual succession, with property being transferred as an ancillary consequence. Consequently, this system did not permit the perpetuation of household continuity through hereditary succession, nor did it allow for succession based on loss of nationality or seclusion. Therefore, although the inheritance of the family headship in Japan and Joseon may appear superficially analogous, their underlying nature and objectives were entirely distinc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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