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인공지능(AI) 관련 특허법상 쟁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ssues of Patent Law relat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43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21 최종저작일 2023.01
43P 미리보기
인공지능(AI) 관련 특허법상 쟁점에 관한 연구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논고 / 80호 / 385 ~ 427페이지
    · 저자명 : 차상육

    초록

    이 글에서는 AI 발명 관련 특허법상 주요 쟁점에 관해 다룬다. 특히, (ⅰ) 인공지능이 특허법상 발명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즉 인공지능의 발명자 적격성 문제, (ⅱ) 인공지능 발명의 특허대상적격성(발명 성립성)이 있는 지 여부 문제, (ⅲ) 인공지능(AI)에 의한 발명의 특허등록요건 문제, (ⅳ) 인공지능 발명의 특허권 귀속 문제 및 보호 관련 쟁점 문제, (ⅴ) 강한 인공지능의 자율 발명의 특허법상 보호와 침해 문제 등을 순차적으로 살펴보았다.
    인공지능 관련 기술수준에 대해 크게 AI를 약한 인공지능과 강한 인공지능으로 구분할 때, 현재는 약한 인공지능 단계이지만 점점 강한 인공지능으로 진화하는 전단계라 볼 수 있다. 현재 AI 기술 수준은 종래와 달리 단순한 도구로서의 기술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인간이 AI 발명에 대해 방향성을 제시하는 등 발명에 핵심적인 기여나 개입을 할 수 밖에 없고 그 결과로서 AI 발명을 생성하는 단계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단계를 전제로 관련 특허법상 쟁점과 법리를 전개하였다.
    요컨대 이 글에서는 인공지능(AI)이 생성한 발명에 대한 특허법상 쟁점을 중심으로 살피되, 비교법적 고찰(미국, EU, 일본 등)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한 뒤, AI 발명에 대해 현행 특허법상 보호방안 및 문제점과 향후 개선 과제를 시론적(試論的)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AI 발명 관련 특허법상 각각의 쟁점에 대해 해석론 또는 입법론을 전개함으로써, 향후 AI 발명 관련 특허법의 관련 연구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deals with major issues under the AI invention-related patent law. In particular, we examined (ⅰ) whether AI can be an inventor under the patent law, (ii) whether AI inventions are eligible for patents, (ⅲ) patent registration requirements for inventions by AI, (ⅳ) patent attribution and protection issues, and (ⅴ) patent infringement of AI inventions.
    When AI is largely divided into weak artificial intelligence and strong artificial intelligence, it is currently a weak artificial intelligence stage, but it can be seen as a prelude to evolving into a stronger artificial intelligence. The current level of AI technology seems to be outside the level of technology as a simple tool, but humans still have no choice but to make a key contribution or intervention in inventions such as suggesting direction for AI inventions, and as a result, it is a stage of creating AI inventions. Here, issues and legal principles under the patent law were developed on the premise of the development st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n short, in this article, the issues in the patent law for inventions crea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AI) were examined, but related issues were reviewed through comparative legal considerations (US, EU, Japan, etc.). After that, we tried to present protection measures and problems under the current patent law and future improvement tasks for AI invention. Through these studies, it is expected that it will contribute to future research on AI invention-related patent laws by developing interpretation or legislative theory on each issue of AI invention-related patent law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학논고”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4월 02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5:10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