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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기본법상의 권리보호의 효율성명령 (Effizienzgebot des Rechtsschutzes von Art. 19 Abs. 4 GG in Deutsch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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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1 최종저작일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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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기본법상의 권리보호의 효율성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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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2권 / 1호 / 71 ~ 106페이지
    · 저자명 : 정영철

    초록

    법치주의는 무엇보다도 실효적인 권리보호체계를 요구한다. 실효적 권리보호는 포괄적이며, 공백 없는 권리구제이어야 하며 이것은 결국 적시의 권리구제를 의미하는 효율적 권리보호의 명령으로 귀결된다. 이러한 독일기본법의 법치국가적 질서를 특별하게 형성하는 무공백의 실효적인 권리보호의 명령은 일반적 사법보장청구권, 제19조 제4항, 제103조 제1항의 보장에서 그리고 실체적기본권에서 구체적 모습을 발견한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보호의 효율성명령은제19조 제4항에서 우선적으로 도출된다. 단지 부분적인 영역을 위해서 다른 기본권적 보장과 중첩적으로 그리고 보충적으로 관련된다. 제19조 제4항에서 도출된 권리보호의 효율성명령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 목표방향에서 형성되는데,사법보장으로서의 절차형성의 과제, 실효적 권리보호의 최저보장으로서의 효율성명령, 시간적 요건에서의 권리보호가 그것이다.

    영어초록

    Das Rechtsstaatsprinzip setzt unter anderem ein wirksames Rechtsschutzsystem voraus. Dieser wirksamer Rechtsschutz muss umfassender, lückenloser sein. Das Gebot lückenlosen und wirksamen Rechtsschutzes, das die rechtsstaatliche Ordnung des Grundgesetzes in besonderem Maße prägt, hat in den Gewährleistungen des Art. 19 Abs. 4 GG und des Art.
    103 Abs. 1 GG, aber auch in den materiellen Grundrechten konkrete Ausprägungen gefunden. Aber dieses Effizienzgebot wird in erster Linie aus Art. 19 Abs. 4 GG abgeleitet. Nur für Teilbereiche kommt es zu Überscheidungen mit und Ergänzungen durch andere grundrechtliche Gewährleistungen.
    Diese Anforderungen von Rechtsschutzeffizienz des Art. 19Abs. 4 GG sind aber so allgemein, dass sie auf eine konkretisierende Inhaltsbestimmug angewiesen sind. Hierfür sind vor allem drei Zielrichtungen, zu denen Verfahrensgestaltungsauftrag als Garantie gerichtlichen Rechtsschutzes, Effizienzgebot als Mindeststandard der Wirksamkeit des Rechtsschutzes, und Rechtsschutzgewährung in zeitlicher Hinsicht zählen, zu unterstreiche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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