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독일의 행정법상 불법청산에 대한 검토 (Review of illegal liquidation in administrative law of unified German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논고 / 60호 / 137 ~ 162페이지
· 저자명 : 손윤석

초록

분단국가가 통일되는 과정에서 거치게 되는 과거청산 또는 체제불법의 청산작업은 통일국가의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해 선결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과거 불법정권에 의해 자행된 다양한 영역에서의 불법행위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통일 후 사회적인 불만이나 문제들이 발생하여 성공적인 통일의 연착륙을 저해하고 이로부터 야기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로 인해서 통일 이후 상당한 시기까지 통일의후유증을 겪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통일 독일은 통일과 동시에 구 동독 정권에 의해서 이루어진 불법행위의 피해자에 대해 형사적, 행정적, 직업적 복권을 법률의 제정을 통해 추진함으로써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한 작업을 추진하였고, 결과적으로 성공적인 과거청산의 모델이 되고 있다. 특히 통일조약 제19조에 근거하여 행정적 복권을 위해 제정한 행정복권법에서는 독일 행정관청의 권력적 조치가 개별사안에 있어서 정의, 법적 안정성 또는 비례성의 원칙에 현저히 위배되고 정치적 박해에 기여하였거나자의적인 행위로 인정되는 조치는 법치국가적 기본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선언하면서 이러한 권력적 조치가 법치국가의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건강상훼손이나 재산상 침해 또는 직업상의 불이익이 중대하고 수인한도를 넘어서고 현재까지 지속되게 되면 복권청으로 하여금 해당 조치를 취소하거나 그 반법치국가성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구 동독정권이 행한 불법적인 조치들로 인해 피해를 받은 자들의 권리를 회복하거나 추후청구권을 통해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였다는 점에서 비록 행정복권의 범위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행정적 영역에 있어서 과거의 불법에 대한 청산작업을 충실히 이행하였다.
독일의 행정복권법은 체제불법에 대한 청산을 형사법적 청산에 한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장래 우리나라가 겪을 통일의 시기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만, 구체적인 통일의 유형에 따른 행정불법청산법의 제정방안과 소위 한국형 행정불법청산법의 세부적인 규정 등에 대한 설계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진행하여야 할것으로 보인다.

영어초록

Past liquidation or liquidation of system illegality during unification of devided nation is preliminary question to resolve social problems which may occur after unification.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settle illegality which was committed by illegal regime to prevent social problems from unification.
In this regard the unified Germany promoted reinstatement for the victims of unlawful acts carried out by the East German regime at the same time of reunification and the reinstatement for the victims was made through legislation in the criminal, administrative and professional areas. In particular, the Administrative Reinstatement Act enacted based on Art. 19 of the Unification Treaty stipulated specific methods and procedures for administrative reinstatement. According to the Administrative Reinstatement Act, if the administrative measures of the German administrative authorities are in violation of the principles of justice, legal stability and proportionality, they are deemed not to be in conformity with the principles of the rule of law. Though the scoop of administrative rehabilitation was limited, restoring the rights of those who had been victimized by the illegitimate measures taken by the East German regime or ensuring that compensation is granted through later claims is fully appraised as the liquidation work was faithfully implemented.
In Germany, Administrative Reinstatement Act didn’t limit the liquidation of system illegal to criminal legal settlement and the case of Germany is very important in the future of unification in Korea. However, it seems that the design of the Administrative Reinstatement Act according to the specific type of unification and the detailed regulation of the so-called Korean Administrative Reinstatement Act should be pursued through in-depth discuss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