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연예인표준계약상 배상책임보험에 관한 쟁점 (The Issue on Liability Insurance in Entertainer's Standard Contract)

19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21 최종저작일 2017.02
19P 미리보기
연예인표준계약상 배상책임보험에 관한 쟁점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 20권 / 1호 / 163 ~ 181페이지
    · 저자명 : 김은경

    초록

    연예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예인은 매니지먼트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신뢰관계에 근거하여 연예인은 자신의 역량을 최고로 발휘하여 연예활동을 하고, 이에 반해 매니지먼트는 연예인의 연예활동을 수익모델로 하여 최대의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연예활동과 관련된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서비스를 연예인에게 제공하게 될 것이다. 연예인과 매니지먼트사 사이에 체결하는 전속계약은 고용계약, 위임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의 성질을 가진다. 그러므로 연예활동 중 생겨나는 연예인의 제3자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연예인과 전속사의 법적 책임문제가 관심의 대상이다. 고용관계라면 사용자로서 지휘감독체계에 있으므로 이에 근거한 사용자로서의 책임일 것이고, 연예인 전속계약이 일종의 도급계약이라면 역시나 도급인인 전속매니지먼트사가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을 질 것이다.
    연예인이 부담하게 되는 배상책임에는 계약상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 이때 연예활동과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는 연예인이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경우 연예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배상책임보험은 특정 활동 중 발생한 배상책임을 보험자에게 전가함으로써 개인책임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연예인으로서 전문직업에 종사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연예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보험제도를 명시적으로 표준계약서에 적시하고 이를 활용하면 연예활동이라는 예술적 급부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담스러운 배상책임으로부터 일종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 외에도 연예인의 생존권 보장차원에서 사회보험이나 공제 등을 잘 활용하여 연예인의 불안정한 생활에 대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영어초록

    In order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the entertainment industry, an entertainer concludes an exclusive contract with the management agency and, based on mutual fiduciary relationship, engages in entertainment activities displaying his/her utmost competence, while the management agency provides an overall management service of entertainment activities related business for maximum profit with the entertainer’s activities as profit model. The exclusive contract concluded between the entertainer and the management agency has the property of employment contract, mandate contract or contract for work. At the center of attention is the issue of legal liability between the entertainer and the management agency on the entertainer's liability for a third party affected during entertainment activities. In relations of employment, as the user is under direction and supervision system, the liability is on the user based on this system; in case the entertainer's exclusive contract is a contract for work, the exclusive management agency, as the person who ordered work to be done, bears the liability for damage as the user.
    The liability for damage that the entertainer bears includes contractual liability and tort liability. In case the entertainer in direct corelation with the entertainment activity is to bear liability for damage for a third party, the entertainment can make use of the liability insurance system as a resolution. Liability insurance disperses individual liability by transferring the liability for damages affected during a specific activity to the insurer. In case of liability for damages affected during a process of profession as entertainer, 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 can be utilized. The explicit mention of this insurance system in the standard contract for protecting the entertainer and its utilization can act as a safety device against burdensome liability for damages in the artistic performance(Leistung) called entertainment activity. In addition, protection for the unstable livelihood of the entertainer should be provided by utilizing social insurance or mutual aid system in consideration of the entertainer’s right to life.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2월 20일 금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02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