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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Consumer protection in e-commerce: the Safety Transaction Servic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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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1 최종저작일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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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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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디지털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디지털융복합연구 / 11권 / 11호 / 29 ~ 36페이지
    · 저자명 : 유순덕, 최광돈

    초록

    전자상거래 시장이 삐르게 증가하고 관련 산업이 발달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의 특징인 비대면 거래 방식규모의 증가와 더불어 다양한 결제수단 등장으로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구매안전서비스라는 제도측면에서 소비자 보호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구매안전서비스의 대표적인 결제대금예치제도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의 한계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불법적인 구매안전서비스 홍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포상신고제를 운영하고 결제대금예치제도의 예치기간 악용에 대해서는 차감정산제도와 결제대금예치사업자에게 분쟁중재역할 제공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결제대금예치를 통한 거래발생시 증서형태로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구매안전서비스의 적극적인 홍보와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To accommodate the rapid growth of e-commerce transactions, non-face-to-face transactions, businesses use a wide variety of payment methods. However, many of these payment mediums are not secure as shown by increases in fraudulent transactions. In this paper, we analyze a particular e-commerce transaction medium, the Safety Transaction Service (STS). This system protects consumers through a wide variety of safeguards: safety settlement systems (escrow), consumer damage compensation insurance, payment guarantee, and secure bank settlement. In contrast to the safeguards, we identify the limitations and concerns with the STS and potential legal and political improvements. The plethora of payment methods limits the consumers ability to distinguish between the secured and unsecured transaction services. Regulation and consumer based verification of transaction services are essential to root out dangerously fraudulent systems. We propose the development of specific standards to these systems, in particular the need for consumer confirmation and clear settlement documentation. Only through the active promotion of scrutiny and improvement to STS will consumers be protected in e-commerc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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