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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형법상 보안처분과 협의의 형벌의 비교 (Sicherungsmaßnahmen im Vergleich zur Strafe im engeren Sinne im türkischen Strafre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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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1 최종저작일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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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형법상 보안처분과 협의의 형벌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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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40권 / 281 ~ 296페이지
    · 저자명 : 송문호

    초록

    한국-터키 공동학술대회를 통해 비교대상이 되는 터키는 전통적으로 이슬람 문화권에 속함과 동시에 유럽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독특한 법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터키형법전은 형벌로서 자유형과 벌금형만을 규정하고 있다. 터키가 간소한 형벌체계를 운영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형법전에 매우 다양한 보안처분제도를 가지고 있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우리의 형사법제보다 진보적인 형벌제도들로 들 수 있는 것들로는 사형의 폐지, 단기자유형의 대체제재로 전환, 빈부격차의 불평등을 없애기 위한 일수벌금형제도 실시 등이다. 자격정지, 자격상실, 몰수, 추징 등이 터키에서는 보안처분으로 정착하고 있고 누범과 상습범에 대한 형벌가중 문제에 대해서, 터키는 보안처분으로 해결하여 특별집행체제로 가는 입법적 결단을 내렸다. 그 외에도 아동을 위해 규정된 보안처분과 법인에 대한 보안처분은 매우 특이한 제도이다. 터키형법은 그들의 고유한 법문화를 잊지 않으면서 현대사회에 매우 유용하게 적용되기를 희망한 노력의 흔적이 보이는 좋은 입법례이다.

    영어초록

    Das türkische StGB sieht als Strafen die Freiheitsstrafe und der Geldstrafe vor. Es enthält keine Nebenstrafen mehr. Die Todesstrafe wurde schon mit einer grundgesetzlichen Veränderung abgeschafft. Das türkische StGB akzeptiert ein Tagessatzsystem, das den Betrag der Geldstrafe nach der Leistungsfähigkeit des Verurteilten bestimmt. Dieses neue System würde also der Beseitigung der Ungleichheit zwischen einem reichen und einem armen Täter dienen.
    Das türkische Sicherungsmaßnahmensystem wurde durch das neue StGB in einer bestimmten Systematik reformiert : d. h. der Entzug bestimmter Rechte, die Einziehung, der Verfall, die Sicherungsmaßnahmen für Kinder, die Sicherungsmaßnahmen für Geisteskranke und alkohol-, drogen- oder stimulansabhängige Personen, die Sicherungsmaßnahmen wegen Rückfall und für besonders gefährliche Täter, die Sicherungsmaßnahmen gegen juristische Personen.
    Der Rückfall wurde, dessen Rechtsnatur früher sehr umstritten war, als Sicherungsmaßnahme geregelt. Außerdem erkannte das neue StGB zum ersten Mal die Sicherungsmaßnahmen gegen juristische Personen an. Das Gesetzlichkeitsprinzip gilt nicht nur für die Strafen, sondern auch für die Sicherungsmaßnahmen. Laut Art. 3 des türkischen StGB werden die im Verhältnis zur Schwere der Tat stehenden Strafen und Sicherungsmaßnahmen gegen einen Straftäter verhängt. In den Sicherungsmaßnahmen vollziehenden Instituten, in denen pädagogische und medizinische Grundsätze gelten, wird dagegen bezweckt, die Gefährlichkeit des Täters für die Gesellschaft zu beseitigen und ihn zu rehabilitieren. Das Leben in diesen Instituten sollte den Umständen des normalen Lebens so nah wie möglich sei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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