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보 압수⋅수색절차상 무관정보의 배제 방안 (The Measures to Exclude Irrelevant Data in Seizing and Searching Electronic Dat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홍익법학 / 26권 / 1호 / 341 ~ 362페이지
· 저자명 : 오병두

초록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하는 경우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 보’(유관정보)에 한하여 압수할 수 있고 현장에서 유관정보를 선별하여 “기억된 정보 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는 방식(‘현장 선별 압수’)으로 하여 야 한다(제219조, 제106조 제3항). 이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 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정보저장매체나 그 복사본을 외부에 반출한 이후 유관정보를 선별하는 방식으로 압수할 수 있다(‘반출 후 선별 압수’, 제219조, 제106조 제3항 단서).
법원은 이 조항의 취지를 더 구체화하고 있다. 대법원은 반출 이후에 이루어지는 유관정보의 선별 절차가 끝날 때 압수절차가 종료하므로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 보’(무관정보)를 그 즉시 삭제⋅폐기하여야 한다고 한다. 또한 법원의 영장실무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할 때 영장의 별지에 무관정보를 삭제⋅폐기할 것을 명시하 고 있다.
반면, 수사실무상 정보저장매체의 압수에서는 ‘반출 후 선별 압수’가 오히려 일반적이다. 현장에서 유관정보 선별이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한다. 또한 수사기관은 공판절차에서 ‘무결성’ 입증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면서 무관정보가 포함된 전부 이미지파일을 생성하고 있다. 이는 그대로 검찰의 디지털서버(‘디넷’, D-NET)에 저장 되어 관리된다.
이처럼 형사소송법 그리고 대법원 판례와 영장 실무가 금지하고 있는 무관정보가 수집⋅보존되고 있는데, 대법원은 이 무관정보가 별건 수사에 활용되었던 사례에 대하여 계속하여 그 위법성을 선언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수사실무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은 현재의 무관정보 수집 관행이 대법원의 해석론이나 영장 별지의 기재만으로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할 때 무관정보를 수집⋅보관하는 수사실무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압수⋅수색 시점에 무관정보의 무분별한 압수를 제한하는 방안으로서 전자정보의 압수절차를 단계별로 분리하여, 정보저장매체 또는 전자정보의 ‘반출’ 단계를 규율하는 영장(제1차 영장) 과 ‘반출’ 이후 압수된 정보저장매체 혹은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출력’하기 위한 영장(제2차 영장)을 별도의 영장으로 할 것을 제안하였다.

영어초록

According to Article 219, 106 (3)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e search and seizure of electronic data in “the data storage medium” should be “printed out” or “copied within the specified scope of the data stored” only for the evidence that has relevancy to the alleged crime relevant evidence), and the seizure of “the data storage medium” could be allowed only “when it is deemed substantially impossible to print out or copy the specified scope of the data or deemed substantially impracticable to accomplish the purpose of seizure”.
In Korea, investigations prefer the “export first, seize after selection” exception for easier execution. They normally produce a entire image file by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verifying the integrity of electronic data. The Korean Supreme Court takes an active role in interpreting the laws and considers the creation of entire image files in the process of search and seizure as unlawful because they may contain irrelevant data that has not been permitted through a warrant. This irrelevant electronic data in entire image files is normally stored in the prosecution's digital server (D-NET), and there is a strong possibility that it could be used for investigating other crimes.
The court has been strived to control this practice through limitations on warrants, but it is not easy to completely prevent it through warrants alone. Therefore, the establishment of a separate warrant system is necessary to correct this digital forensic practice. Under the separate warrant system, the court first issues a search and seizure warrant to collect electronic evidence, and then issues another warrant to seize any relevant evidence that is foun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