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기업승계의 가업상속공제제도 개선 정책 제언 (Policy Suggestions for Improving the Family Business Inheritance Deduction System for Corporate Succession)

34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21 최종저작일 2024.06
34P 미리보기
기업승계의 가업상속공제제도 개선 정책 제언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재정정책논집 / 26권 / 2호 / 113 ~ 146페이지
    · 저자명 : 최석규, 이낙영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 가업상속공제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들을 분석하고 국내기업의 세대간 승계시 나타나는 높은 상속세율의 불합리성과 가업상속사후관리의 불합리성 등의 가업상속공제제도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특히 단순히 상속증여세법상의 납세의무자의 가업상속공제 개편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작금의 우리나라 저출생을 감안한 가업상속 사후관리의 인적기준 개선을 함께 제시하였다. 또한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도 적합하고 존속하기 위한 업종 변화 등 장래를 대비하는데 도움될 수 있는 폭넓고 개혁적인 가업상속공제 조세제도의 개편 방안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도출한 가업상속공제제도의 개선 정책은 다음과 같다. 즉, 가업상속공제 시 업종 완화 및 매출액 기준 조정, 가업상속공제액 확대 및상속세 폐지, 근로자 등 노무환경 변화에 따른 고용 조건 완화, 조세부담 완화를위한 응능부담의 유산취득세제 도입, 가업상속세의 종합소득세 합산 단순화 및세율 인하, 가업상속세 연부연납 확대, 가업상속인 인적 제한 요건 적극 폐지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 domestic family business inheritance deduction system and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To this end, we analyzed previous studies and analyzed problems with the family business inheritance deduction system, such as the irrationality of the high inheritance tax rate that appears during intergenerational succession in domestic companies and the irrationality of the post-management of family business inheritance, and came up with improvement measures.
    In particular, rather than simply limiting the reform of family business inheritance deductions for taxpayers under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Act, the study also proposed improvements in personnel standards for post-management of family business inheritance in consideration of Korea’s current low birth rate. In addition, a broad and reformative plan to reform the family business inheritance deduction tax system that can help prepare for the future, including changes in industries to suit and survive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was also drawn.
    The improvement policy for the family business inheritance deduction system derived from the analysis results is as follows.
    In other words, Policies such as relaxation of industry sector and adjustment of sales standards for corporate inheritance deductions, expansion of family business inheritance deductions and abolition of inheritance tax, easing of employment conditions due to changes in the labor environment for workers, introduction of an inheritance acquisition tax system with a performance burden to ease the tax burden, comprehensive income tax of family business inheritance tax simplifying the sum and reducing the tax rate, expanding the annual payment of family business inheritance tax, and actively abolishing requirements for personnel restrictions on family business heirs are needed.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프레시홍 - 추석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9월 24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4:52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