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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증권발행신탁 관련 자본시장법상 제 문제 (Points at issue relating to Beneficial Certificate Issuance Trust from the Capital Markets Act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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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1 최종저작일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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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증권발행신탁 관련 자본시장법상 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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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법무부
    · 수록지 정보 : 선진상사법률연구 / 59호 / 218 ~ 238페이지
    · 저자명 : 김은집, 김용호, 남재현

    초록

    1961년 제정 이래 내용개정이 전혀 없었던 신탁법이 변화된 경제현실을 반영하고 신탁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함으로써 신탁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전면 개정되어 2012. 7. 26. 자로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상 신탁업 관련규정은 개정 이전의 신탁법을 감안하여 규정한 것이고 또 개정 신탁법이 자본시장법을 감안하여 규정된 것은 아니므로 개정 신탁법과 자본시장법간 불일치로 인한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도 오는 7.26. 개정 신탁법의 시행에 대비하여 지난 3. 26.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여, 개정 신탁법의 여러 가지 내용 중 자본시장법과 충돌 또는 경합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 입법적인 보완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개념을 강학상 유가증권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여 자본시장법상 규제대상범위와 관련한 불필요한 혼선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집합투자와 수익증권발행신탁과의 경계나 구분기준이 모호해지는 만큼 두 제도간 규제차이를 이용한 탈법적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수익증권발행신탁에 대하여 유통시장에 대한 공시규제 등을 도입하여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유도하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다만, 당초 신탁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수익증권발행신탁제도를 신탁 제도의 활성화 차원에서 도입하였다는 입법취지를 고려한다면, 개정 신탁법에 따른 자본시장법의 개정방향은 신탁업자의 건전성이나 영업행위 또는 투자자 보호 등 자본시장법의 고유한 규제목적을 감안하더라도 이 때문에 새롭게 도입된 수익증권발행신탁제도가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Since the enactment of the Trust Act in 1961, it was amended in whole and will be in force from July 26 this year. This amendment was made in order to accommodate the changed market environment and make it in line with global standard.
    On the other hand,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Capital Markets Act”) has not yet amended reflecting the amended Trust Act and accordingly it seems to be in conflict between the two Acts in many respects especially from the Trust Business perspective.
    In preparation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Trust Act,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released the draft of the amendment to the Capital Markets Act in an effort to minimize potential regulatory conflict or regulatory gap between the two regimes.
    From a long-term perspective, the concept of “securities” under the Capital Markets Act should be amended to distinguish the “securities in theory”(i.e., transferrable securities) from non-transferrable securities, and make it clear what securities are subject to Capital Markets Act.
    It may be also necessary to have the relevant rules or regulations in place in the Capital Markets Act in order to prevent any possible circumventive acts in the marketplace using the beneficiary certificate issuance trust and minimize the regulatory arbitrage between the beneficiary certificate issuance trust and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In addition, it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whether mandated disclosure is necessary for the beneficiary certificate issuance trust especially in the secondary market in order for the investors to make an informed decision.
    It should be noted, however, that it is advisable Capital Markets Act be amended to accommodate the amendment to the Trust Act to the extent practicable while putting the relevant rules and regulations in place necessary for the public interest and investor protec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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