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외교적 보호와 바텔의 의제(擬制) (Diplomatic Protection in International Law and the Vattelian Fic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수록지 정보 : 민주법학 / 51호 / 293 ~ 325페이지
· 저자명 : 조시현

초록

한국의 근대화와 식민지화 과정 동안 그리고 오늘날 세계화 속에서 일본군‘위안부’문제와 자유무역협정의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외국인의 대우와 해외 자국민의 보호 문제는 계속해서 중요한 법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제들에 대한 하나의 해결 틀을 제공하려는 것이 국제법에서의 외교적 보호 제도이다. 어느 국가에 소속한 국민이 다른 나라의 국제법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국적국은 자국민의 보호를 위한 권리를 갖게 된다. 그로티우스는 지배관계를 이유로 피지배자 또는 신민의 구조와 보호를 위한 전쟁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것을 통하여 해외에서 활동하는 자국민의 보호 문제를 다루려고 하였다. 한편 바텔은 국민의 피해를 국가의 피해와 같은 것으로 취급하여 현재의 외교적 보호 제도의 기틀을 닦았다. 이러한 의제를 통하여 국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갖는 국민의 보호를 위하여 개입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게 되었다. 바텔은 당시 유럽 계몽주의의 철학적 흐름 속에서 국가는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하여 존재한다는 사상에 근거하여 이 의제를 정당화하려고 하였다. 바텔의 의제가 가지는 의미는 외교적 보호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자국민의 행위에 대한 국적국의 국제책임 성립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는 데에도 있다. 이 의제가 지금까지 국가 중심적인 문제 해결에 치우쳤다면 앞으로는 인권과 국제공동체가 부과하는 의무의 관점에서 국가와 국민과의 관계를 보는 새로운 정립이 요청된다.

영어초록

In today’s globalization as well as in the process of modernization and colonization of Korea, the treatment of aliens and the protection of nationals abroad have been significant legal issues. To these diverse and complicated problems, the institution of diplomatic protection under international law attempts to provide a singular framework of solution. It gives the State of origin the right to protect its nationals injured by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by other States. Grotius dealt with this problem by acknowledging the just cause of wars for the assistance and protection of the ruled or subjects under the authority of the ruler. It was Vattel who laid the foundation for the current principles on diplomatic protection by treating the injuries of nationals as those of their own State. In the milieu of the European Enlightenment philosophy, Vattel tried to justify this fiction on the ground that the raison d’être of States was for the safety and the welfare of its citizens. His fiction was originated in dealing with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the acts of its nationals. A new relationship between States and their nationals may be conceived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 rights and the duties impos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not of State-centris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