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상 매체 정책에 관한 비판적 고찰 (A Study on the Media Policy of Juvenile Protection Ac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 수록지 정보 : 법과인권교육연구 / 4권 / 3호 / 87 ~ 106페이지
· 저자명 : 임영덕

초록

우리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보호의 대강을 정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청소년 유해매체도 규정하고 있는데,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유해물을 선정하여 통제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위원회에 의한 유해매체물 심의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문제가 있으나,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불가피성을 언급하며 용인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매체규제정책은 우리의 사상의 자유시장에 왜곡을 불러올 수 있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그리고 청소년보호법상 인터넷 게임 중독 방지를 위하여 도입된 특정 시간대에 인터넷 게임 접속의 전면적 차단 정책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국가가 전면적이면서도 직접적으로 특정 카테고리를 차단하는 정책은 청소년의 권리나 부모의 자녀에 대한 양육·교육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여기에서는 청소년보호법상 매체규제정책의 대강을 알아보고, 이러한 청소년 매체규제정책에 있어서 부모와 국가가 올바른 역할 분담이 중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 청소년의 권리와 부모의 자녀 양육·교육권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러한 권리가 우리의 청소년 보호정책에서 제대로 관철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할 것이다.
현재 우리 청소년보호법상 규제에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양육·교육권이 무시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되나, 매체규제정책에 있어서만큼은 국가가 다소 직접적이면서도 전면적인 규제를 하게 되면서 과도한 국가개입의 문제가 발생하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청소년보호정책에 대한 헌법적 고찰을 통하여 정책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하여 바람직한 청소년보호정책에 대한 제언을 하도록 할 것이다.

영어초록

South Korea has Juvenile Protection Act in order to help juveniles grow into the persons of sound character.
According to Juvenile Protection Act, Korea government has the responsibility to regulate the distribution of harmful media materials among juveniles and their access to harmful entertainment establishments, and protect and rescue them from the injurious environment including harmful acts such as the abuse of and violence against them.
On the other hand, Juvenile has the constitutional rights and parents have the right in children's nurturing and education. Meanwhil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said "Parents' right in children's nurturing and education are to be respected in all areas of education. And, outside school area, parents' right of education take precedence over the State's.
Nevertheless the Juvenile Protection Committee as national service makes a decision on its own regulation of distribution of media materials harmful to juveniles and then only wields. Furthermore, any online game service providers must not provide for juvenile to play online game from 0 A.M. to 6 A.M.. for juvenile protection. The policy for Juvenile Protection is starting to have painful costs.
This article raises an objection in juvenile protection policy that parents' right was not considered and duly weighed. And tries to find a solution to an unconstitutional problem of Juvenile Protection Ac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