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상 셧다운제에 관한 헌법적 연구 (A Constitutional Study on Shutdown System in Juvenile Protection Ac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서울법학 / 21권 / 3호 / 555 ~ 592페이지
· 저자명 : 이준복

초록

지난 2011년 6월 20일자 중앙일보에서는 ‘청소년 게임중독’을 커버스토리로 게재하면서 ‘게임은 양날이라고 표현하며 우리나라에서 게임산업은 한해15억 달러 이상 수출을 하는 외화소득원이며 국내시장만 해도 10조에 이른다.’라고 표현한 바 있다. 이렇게 게임산업의 확장과 아울러 게임중독자의 숫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사회 문제이다. 특히, 스스로 통제가 안 되는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한데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대응방안이 제기되어 오다가 드디어 정부에서는 2011년 11월부터 16세 미만의 청소년의 심야 인터넷 게임을 제한하는 이른바 ‘셧다운제(online game-shutdown)’를 실시하고 있다.
게임중독에 대한 심각성의 보도는 여러 사건들을 통해 나타나는데, 게임에 몰두한 사람들이 살인, 자살, 영아유기 등을 하였다는 보도가 계속되면서 컴퓨터 게임과 범죄가 하나의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인식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의 게임중독 현상은 이미 심각성을 넘어섰으며 성장기 아이들에게 게임중독은 신체적으로 수면부족으로 오는 만성피로와 식욕을 통제하는 호르몬의 부족으로 인하여 폭식으로 인한 비만, 장시간 컴퓨터 사용으로 인한 근시 등의 문제점과 정서적 성장도 저해를 하며 게임을 통해 느끼는 쾌감의 강도가 커질수록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해진다고 한다. 이러한 심각성에 의해 정부는 게임을 규제해야겠다는 목표 아래 각계의 호응을 얻어 새로운 제도를 만들게 되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1년 11월 20일부터는 만16세 미만의 청소년은 심야시간대(자정－오전 6시)에 인터넷 게임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는 여성가족부의 주관으로 청소년보호법이 일부 개정되어 이른바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가 실시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강제적으로 일정 나이의 청소년에게 일정 시간대의 게임접속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 현재 찬성과 반대가 첨예하게 대립 되어 있다.
이 시점에서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의 인정여부는 헌법적 관점에서 이를 합리적 제한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 의해서 판단이 될 것이며, 헌법적 관점에서는 청소년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는지의 여부, 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평등권의 침해는 없는지 등을 면밀하게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시행 초기부터 논의가 많았던 셧다운제의 헌법적ㆍ법률적인 측면에서 고찰해 보고 외국의 입볍례를 통해 셧다운제가 지닌 문제점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해보려 한다.

영어초록

On 20th of June 2011, Jung-Ang Ilbo newspaper has covered a subject on teenagers' Internet game addiction and expressed that It is a double-edged sword as It is important source of foreign exchange by exporting over $1.5 billion a year and reaches 10 trillion in the domestic game market. With the expansion of game industry, It is a serious social problem that the number of game addicts has been exponentially increased. In the face of serious difficulties especially to youth and teenagers who cannot take control of themselves, various alternative has been presented and the government has determined to enforce online shut-down system from November, which restricts the use of Internet games during late hours under the age of 16.
The severity of Internet game addiction goes into headlines through incidents such as suicide caused by immersed in computer games, abandonment of babies and it gives us the impression that computer game addiction is associated with a crime. The phenomenon of teen's Internet addiction has risen above the dangerous level and caused lots of physical problem such as nearsightedness by the use of computer for a long period of time, binge-eating disorder and obesity by lack of hormone controlling their appetite and chronic fatigue by insufficient sleep and stunted emotional growth. That is, the greater pleasure we feel, the less their ability they control. On the purpose of regulation of Internet games, the government receives fervent response by all levels of society and finally makes a new restriction system.
As mentioned above, teenagers under the age of 16 cannot play Internet game during late at night (from midnight to 6 A.M) from 20th of Nov 2011. This is because Juvenile Protection Act is partially revised and what we call shut-down system begins to take effect. Therefore, game companies are required to discontinue the use of computer game at twelve at night and to block access until 6 A.M for teenagers under the age of 16. Accordingly, It forbids teenagers from playing online games during specific time under the provision of law in order to resolve various problems related to Internet game addition and the pros and cons has been sharply conflicted.
At this point, whether shut-down system is acknowledged as reasonable limits will be judged and it should be closely examined based on the constitutional view that whether it violates teen's right for pursuit of happiness and parents right to educate children and right to equality. Thus, this thesis will consider shut-down system's legal aspects and also start a discussion of many problems that this system has through foreign legislation cas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