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범죄의 대응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in Response to Insurance Crim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1권 / 4호 / 291 ~ 306페이지
· 저자명 : 이규호

초록

2021년도 상반기 경찰의 특별단속 적발 보험사기 건수가 총 6261건이나 되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보험범죄 대응에는 보험범죄 수사전문가의 부족 및 수사 기피 현상이 있는 점, 보험사기 처벌이 미약한 점, 보험사기전담 시스템 결여로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보험협회나 보험감독기관과 같은 관련된 기관과의 상호협력이 절실하나 현실은 공식적인 협력이 원활하지 못한 점, 보험계약자 입원의 적정성 심사 통보가 규정 미비로 지연되고 있는 점 등 많은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 물론 코로나 19의 상황과 검경의 수사권 조정 문제도 보험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보험범죄의 현황과 문제를 검토한 후 해법을 찾기 위해서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각국의 보험범죄에 대한 대응을 비교법적으로 고찰하고 CCTV 설치나 블랙박스 설치의 일반적 범죄 예방에서 나아가 오스트리아처럼 형법에 보험의 악용이라는 별도의 규정을 삽입하는 것을 제안하며, 보험범죄 전문수사관 양성을 위한 경찰교육기관 내의 보험범죄 전문수사과정의 신설과 보험사기 수사를 의뢰받아 사건처리에 전담할 수 있는 경찰내 보험 범죄수사 전담팀 설치, 의무기록 폐기에 대한 처벌강화, 보험사기 상시 감시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금융감독원 그리고 보험협회 · 경찰청 · 검찰청 · 보건복지부 · 지방자치단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건강보험관리공단 등 유관기관 간 상호 협력강화, 보험계약자 입원의 적정성 심사결과 신속통보, 공인탐정제의 도입, 보험사기 의료인에 대한 의료시설 개설제한(제)의 도입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영어초록

According to the number of special crackdowns detected by the police in the first half of 2021, there are a total of 6,261 cases, including 5,602 general insurance frauds and 659 traffic insurance frauds. Nevertheless, our insurance crime response has many problems, such as a lack of insurance crime investigation experts and avoidance of investigation, a weak punishment of insurance fraud, a lack of mutual cooperation with related agencies such as insurance associations and insurance supervisory agencies.
In addition to preventing general crimes such as CCTV installation or black box installation, a separate regulation of insurance abuse is inserted into the criminal law like Austria. A new insurance crime investigation process is established. It is hoped that the introduction of the medical facility opening restriction system will take place as soon as possibl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