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전자상거래법 입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egislation of Chinese E-Commerce Law)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소비자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소비자법연구 / 7권 / 1호 / 263 ~ 282페이지
· 저자명 : 서의경

초록

중국은 인터넷의 비교적 늦은 도입으로 인하여 1990년대 후반부터 전자상거래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전세계 1위의 인구를 바탕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듭하여 현재 세계 1위의 전자상거래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중국 전자상거래시장은 규제 법률의 부재로 많은 혼란이 있었으나 2019년 1월 1일부터 「전자상거래법」이 시행되면서 점차 안정적으로 변모하여 갈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보호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전자상거래 경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기존에 규제를 받지 않았던 웨이샹, 왕홍 등의 독립적인 사업자가 등기의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등 법률상 감독을 받게 되었다.
둘째, 전자상거래 계약의 성립시기, 계약성립시기에 관한 약관의 효력문제 등을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다.
셋째,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 경영자에게 정확한 상품과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으며, 평가의 조작 및 삭제를 금지하고,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검색결과 및 광고를 규제하였다.
넷째,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에게 플랫폼 내 경영자에 대한 심사의무를 부여하고, 플랫폼 내 경영자와의 연대책임을 규정하는 등 플랫폼 경영자의 책임을 강화하였다.
이 중 소비자평가의 조작 및 삭제 금지,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의 책임 강화 등은 우리나라에서도 점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분야로서 향후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관련 법제에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China has used e-commerce since the latter half of the 1990s due to the later introduction of the internet comparatively. Nonetheless, it grew to become a top-rank e-commerce market within the world’s largest population. Because Chinese e-commerce law took effect from Jan. 1st.2019, the confusion provoked by the absence of its legislation has been expected to become more stable.
Chinese e-commerce law has four features to protect customers.
First, the range of the CEO of e-commerce has been broadened to those which used to be free from the regulations such as Weishang and wǎnghóng and their fulfillment of tax duty is monitored.
Second, it has enacted a contract completion date and the effectiveness of agreement about e-commerce legislatively.
Third, it is obligatory for the CEOs of e-commerce to report the information of products and their services to protect customers’ right to know: the manipulating the evaluation and advertisement by offering related search results are prohibited.
Fourth, the responsibilities of the managers of e-commerce platforms have been reinforced: screening their platforms and bearing joint responsibilities with the users.
The Republic of Korea also has dealt with the problems such as manipulating and deleting customers’ evaluations, strengthening the responsibilities of the managers of e-commerce platforms. Therefore, it is assumed that Chinese e-commerce law is applicable to its legisl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