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운영상의 쟁점과 비판적 분석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헌법학연구 / 12권 / 1호 / 37 ~ 85페이지
· 저자명 : 권영설

초록

이제 불과 2년 뒤면 헌법재판소는 출범 20년을 맞게 된다. 이제 곧 성년기로의 진입을 앞둔 우리 헌법재판소는 그 동안 괄목 할 재판상의 성과에 상응하는 헌정상의 자리매김을 이제 굳건히 해오고 있다. 특히 이 기간의 선고건수가 약 12,000에 이르고 있음은 실로 경이적인 실적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 헌법재판의 ‘법과 제도’를 넘어서 “운영”상 제기되는 여러 쟁점들에도 이제 눈을 돌려 분석과 평가를 내릴 만큼의 시간이 지났고, 아울러 그 대상이 충분한 수준으로 축적된 까닭에 이 글에서는 이를 다루어 보려한다.지난날의 그 운영이 과연 헌법‘재판소’라는 그 명칭으로 대표되듯이 재판기관으로서의 성격에 부합하는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탐구가 요청된다고 본다. 심판대상의 획정에 나타나는 그 압도하는 직권주의, 그리고 청구인은 있으나 피고는 확정되지 않음에 따라 소송당사자의 비대립성은 보기에 따라 기관‘운영’이 기관‘본질’을 왜곡시켰다고 볼 결정적인 주요 동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본다. 그 결과 극히 제한적 경우를 제외하고 적어도 헌법재판소에 관한 한 헌법소송대리인의 역할은 찾을 길이 없다고 하여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제도’에 관한 논의는 위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학계와 실무계에서 많이 다루어져 온 바 있다. 다만 여기서 지난날의 ‘운영’에서 이미 확인되는 제도와의 불일치, 그리고 그것이 초래하는 현행 헌법재판의 변질과 왜곡에 관한 분석과 평가가 진지하게 내려져야할 시점에 서있다고 본다. 헌법 제107조 제1항 및 제111조 제1항 제1호는 “당해 재판의 전제” 및 “구체적 사건과의 관련성”을 요건화 하고 있는 바, 우리의 위헌법률심판을 구체적 규범통제로 보는 것도 이에 다름 아니다. 그런데 이때 심판대상은 당연히 원칙적으로 법률전체라기 보다는 당해사건과 관련된 규율부분일 수밖에 없다. 그 결과 기본적 결정형식을 한정합헌 또는 한정위헌에서 찾아야 마땅하리라 본다. 그러나 이미 선고된 수많은 결정은 이로부터 달리 포장되어 있다. 이로부터 제기되는 문제가 바로 단순합헌/위헌과 한정위헌 사이의 법적 공간영역이 아닐 수 없다. 이를 비롯한 몇 가지 제도와 운영의 불일치 문제를 짚어 보고자 한다.일반사법재판이든 헌법재판이든 판결과 결정에 있어 설득적 논증력은 그 규범력의 전부 바로 그것이다. 이점에서 미진하거나 납득하기 쉽지 않다고 보아온 논점들이 적지 아니하다고 보는 바, 이미 축적된 방대한 선고량에 비추어 판례일관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검색체계의 구축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본다.끝으로 이제 출범 20년을 눈앞에 둔 이 시점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 운영과정에 드러난 문제점들의 개선방안을 정리해 보았다. 망라적이고 체계적인 대안의 제시는 필자의 능력을 넘어선다고 본다. 다만, 그 중요성의 우선순위에 맞춘 것은 아니더라도 평소 중요하다고 여겼던 논점과 사항들을 간추려 봄으로써 이 글의 맺음말에 갈음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