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EU기본권헌장상의 사회적 기본권 (Soziale Grundrechte in der Charta der Grundrecht der Europäischen Union)

26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21 최종저작일 2010.11
26P 미리보기
EU기본권헌장상의 사회적 기본권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토지공법연구 / 51권 / 531 ~ 556페이지
    · 저자명 : 은숭표

    초록

    EU법적인 사회적 기본권의 토대를 연구한 연구결과는 효력이 있는 그리고 선순위의 법(리스본조약, EU기본권헌장)이 근본적인 문제를 개방해 놓고 있다는 것이다. EU기본권헌장과 리스본조약의 발효 후에도 역시 사회적 기본권의 유일한 법원(法源)에의 집중이 일어나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EU적 법질서에서 사회적 기본권의 지위를 위한 효력이 있는 법에도 본질적인 관점들이 개방되어 있다. 이 권리들에게는 각기 정의된 효력잠재성을 가지는 규정된 위치를 할당하는 규범적 구조가 흠결되어 있는 것이다. 결정적인 문제가 개방되어져 있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필연적으로 그것이 유럽재판소(EuGH)에게 책임이 부과되어 있다는 것이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유럽재판소 판결은 상반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한편으로 Mangold사건에서와 같은 무절제가 일어나고 있고 다른 한편 Viking사건에서처럼 사회적 기본권이 기본자유(Grundfreiheit)와의 관계에서 소리 없는 파멸이 일어나고 있다. 규범적인 토대에 대해서는 유럽재판소에 의해 상당한 진척이 이루어졌다. 그렇지만 사회적 기본권의 일반적으로 지배적인 교의론은 (EU의 현-상태 때문에라도) 유럽재판소 판결에서 고려될 수가 없었다.


    EU기본권헌장과 리스본조약에 대한 연구를 통해 종국적으로 도출된 것은 구성국들이 Mangold사건에서 도출된 판결에 대한 우려로 인해 우선적으로 사회적 기본권으로부터 처음부터 효력을 빼앗으려는 어떤 시도도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다. 동시에 그것을 통해 효력 있는 EU법의 배경 하에 유일하게 생각할 수 있는 기본자유(Grundfreiheit)에 대해 감지할 수 있는 현저한 균형추를 정립할 수단의 개발이 저해된다는 점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그 귀결에 대해서는 매 경제 정책적 그리고 사회 정책적인 입장에 따라 상이하게 판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기본권과 대비한 기본자유의 강성이 EU법의 사회적 기본권의 실제적 보장을 위요한 법정책적 논의의 귀결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은 역사상으로 어떤 대단한 것이 되지 못한다. 사회적 기본권들이 EU법의 입법절차에서 구성국들의 권한과 영향가능성을 축소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그런지 하는 것에 한정된다면, 그런 전개 과정을 의미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겠다.

    영어초록

    Zwischenergebnis der Untersuchung der Grundlagen gemeinschaftsrechtlicher sozialer Rechte war, dass das geltende und das künftige Primärrecht grundlegende Fragen offen lassen, weil auch beim Inkrafttreten von GR-Charta und Vertrag von Lissabon keine Konzentration auf eine einzige Quelle sozialer Rechte erfolgt. Im geltenden Recht zur Stellung des sozialen Rechts in der gemeinschaftsrechtlichen Rechtsordnung bleiben ebenfalls wesentliche Aspekte offen. Es fehlt das normative Gerüst, welches diesen Rechten jeweils einen bestimmten Platz mit definiertem Wirkungspotential zuweist. Entscheidende Fragen offenzulassen, bedeutet zwangsläufig, dass sie vom EuGH beantwortet werden. Die Auswertung der bisherigen Rechtsprechung hinterlässt ein widersprüchliches Bild, welches auf der einen Seite durch den Exzess in der Rechtssache Mangold gekennzeichnet ist, das auf der anderen Seite aber in Viking das soziale Recht im Verhältnis zur Grundfreiheit sang- und klanglos untergehen lässt. Von normativen Grundlagen hat sich der EuGH weitgehend gelöst. Eine allgemeine, übergreifende Dogmatik sozialer Rechte kann seiner Rechtsprechung nicht im Ansatz entnommen werden.


    Die Untersuchung der GR-Charta und des Vertrags von Lissabon schließlich ergibt, dass die Mitgliedstaaten in erster Linie durch die Sorge vor Entscheidungen wie der in Mangold geleitet waren und kaum etwas unversucht lassen, sozialen Rechten von vornherein die Wirkung zu nehmen. Hierbei scheint unberücksichtigt zu bleiben, dass man damit gleichzeitig das einzige vor dem Hintergrund des geltenden Europarechts denkbare Instrument verhindert, das den Grundfreiheiten ein spürbares Gegengewicht setzen könnte. Die Konsequenzen daraus wird man je nach wirtschafts-und sozialpolitischem Standpunkt unterschiedlich beurteilen. Alles andere als ein Ruhmesblatt aber ist es, dass die Stärke der Grundfreiheit gegenüber dem sozialen Recht nicht Ergebnis einer rechtspolitischen Auseinandersetzung um die materielle Gewährleistung gemeinschaftsrechtlicher sozialer Rechte ist. Eine solche kann nicht sinnvoll geführt werden, wenn diese Rechte darauf reduziert werden, ob und in welchem Maße sie Kompetenzen und Einflußnahmemöglichkeiten der Mitgliedstaaten im gemeinschaftsrechtlichen Gesetzgebungsverfahren beschneiden können.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토지공법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3월 24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4:32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