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관세법상 사전신고제도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Advance Filing Rules under Japanese Customs Law)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관세학회
· 수록지 정보 : 관세학회지 / 19권 / 1호 / 107 ~ 125페이지
· 저자명 : 홍재성

초록

일본 정부는 최근 관세법을 일부 수정하였고 그 내용에서 사전신고제도의 강화가 크게 눈에 띈다. 사전신고제도의 강화는 세관의 원활화 측면과 배치되지만, 테러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는 부합하는 조치이다.
한국은 일본과 교역이 많은 국가로 일본의 관세법 개정에 대한 고찰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본의 관세법 개정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그 중에서도 사전신고제도 고찰을 통해 기업 및 정부가 유의해야 할 점을 살펴보는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 및 정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첫째, 일본 세관은 항공화물운송장에 대한 정보의 기입을 추가하였기에 이에 대한 홍보 및 인지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일본 세관의 단속 강화는 기업의 리드타임 증가 문제를 발생시키므로 그에 대한 방안으로 AEO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일본 세관은 항공사로부터 승객 및 화물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였다. 한국도 향후올림픽과 국제회의 등이 있다. 테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현재의 규정보다 강화된 규정이 필요할 것이다.

영어초록

Recently, the Japanese government partially amended the customs law. Among the amended contents, the strengthening of the Advance Filing Rules is noteworthy. The strengthening of the rules runs counter to t he a spect o f invigora ting customs but i t is t he mea sure which coincides with the current s itua tion o f escalating possibility of acts of terrorism. Korea is Japan's close trading partner. The consideration of revising the Japanese customs law is necessary.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revision of Japan's customs law in general and look at the things to give attention to by the Korean enterprises and the Korean government through by considering Japan's Advance Filing Rules.
The Korean firms and the Korean government have to take heed of the following things. First, the Japanese customs have institutionalized adding the information of passengers and cargo on airway bill. It is n ecessa ry t o promote a nd be a wa re o f this f a ct. Second, t he s trengthening o f cra ckdown b y the Ja pa nese c ustoms g ives r ise to t he l ea dtime increa se b y enterprises. As t he c orresponding measure, the AEO system should be actively utilized. Lastly, the Japanese customs amended the law to obtain more specific information regarding passengers and cargo from airlines. Korea will be holding the 2018 PyeongChang Winter Olympics and other international events. In order to prevent terrorist acts from the initial stage, it is necessary to have stronger rul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