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인권보호 의무의 대세적 성질 (Erga omnes Character of the Obligations of Human Rights Protection in International Law)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국제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법학회논총 / 59권 / 4호 / 81 ~ 115페이지
· 저자명 : 김석현

초록

인권보호 의무의 대세적 성질은 일반국제법에서 뿐만 아니라 주요 인권규약들에서도 인정되어 왔다. 모든 국가들은 국제공동체 전체를 상대로 인권보호 의무를 부담하며,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그 의무의 준수에 대하여 법적 이익을 갖는 만큼, 그 침해에 대하여 공동체의 여하한 구성원도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인권 관련 몇몇 협약들은 한 당사자의 협약 상 의무 위반에 대하여 여하한 타 당사국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인권보호 의무의 대세적 성질을 부각시키고 있다.
인권 보호 의무의 위반 시 해당 공동체의 여타의 구성원도 그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이 의무의 대세적 성질을 단적으로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크게 제한적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일반국제법상 한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여하한 타국도 위반의 중지, 재발방지, 피해국 또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제3국이 국제소송을 통하여 그러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가능성은 주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책임 추궁의 가능성은 국제법정에서의 임의관할권 원칙에 가로 막혀 있는 상황이다. 한 국가가 타국의 심각한 인권침해를 이유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 재판소는 이들 양국이 모두 이 문제에 대한 재판소의 관할권을 수락한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몇몇 인권 협약들은 한 국가의 협약 상 의무 위반이 ICJ에 회부될 수 있도록 규정한 분쟁해결조항을 두고 있으나, 학 협약의 많은 당사국들이 이 조항에 대하여 유보를 가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저하시키고 있는 것이다.
국제법정의 임의관할권이든 인권협약의 분쟁해결조항에 대한 유보이든 간에, 이들 모두가 국가주권 존중 원칙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국제공동체는 인권을 그 근본적 이익으로 간주하고 인권보호 의무에 대하여 강행적 성질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는 인권이 개별 국가의 주권보다 상위의 가치를 갖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인권보호 의무의 대세적 성질이 일반국제법에 의하여 그리고 인권관련 협약들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인권침해에 대하여 국제소송을 통한 책임 추궁의 측면에 있어서는, 그러한 대세적 성질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이 사실이다. 인권보호 의무의 이행이 보다 실효적으로 확보되기 위해서는, 그 위반에 대해서는 여하한 타국의 제소에 의해서도 국제법정이 이를 다룰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erga omnes character of the obligations to protect human rights has been recognized not only in general international law but also by principal conventions in this field. It has been generally noted that Every State owes the obligations to protect human rights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whole and the responsibility could be invoked by any member of the community for a violation of the obligation, in as much as all members of the community has an legal interest in the respect of fundamental rights and freedoms. Some conventions bring into relief the status of human rights obligations as erga omnes rules, recognizing the possibility for any State Party to bring to the ICJ the violations of the obligations in question.
What highlights the erga omnes character of the obligations to protect human rights is the fact that any member of the community can invoke the responsibility for violation of those obligations. It is, however, true that such a possibility is very limited. In general international law, a violation of human right obligation by one State permits any other State to require the cessation of the violation, the non-repetition, the reparation for the victims etc. In fact, it is not possible for third States to invoke the responsibility by way of instituting of proceedings before international courts, such a possibility being blocked by the consent-based jurisdiction. In case one State files with the ICJ a complaint over a serious violation of human rights by another State, the Court couldn't judge the matter unless those two States have accepted its jurisdiction over the question.
On the other hand, some of human rights conventions have compromissory clauses for the submission of the violation thereof by one State Party to the ICJ by any other State. Nevertheless, not a few States Parties have formulated reservations to the clauses, which reduces the effectiveness of the Third Party litigation.
Both the consent-based jurisdiction and the reservation to conventions are based upon the principle of respect of State sovereignty. Toda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recognizes human rights as its fundamental interests and accepts as jus cogens the obligations to protect human rights, which shows the human rights have priority over the State sovereignty. Although the erga omnes character of the obligations to protect human rights have been recognized in general international law as well as on conventional dimension, such character has not been sufficiently reflected in the invocation of the responsibility for the violation of those obligations before international courts. In order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human rights obligations to be secured more effectively, there should be an institutional guarantee that enables any State to bring the violation of the obligations to competent international cour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