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헌법상 기본권 규정의 특성과 변천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Fundamental Rights provisions in the North Korea’s constitution and their chang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아법학 / 86호 / 1 ~ 37페이지
· 저자명 : 이승택

초록

본 연구는 북한이라는 국가 체제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북한 헌법과 북한헌법상 기본권 규정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이를 통해 남북의 법질서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을 확인하고, 그 차이의 근본적 원인을 확인함으로써 남북의 통일과 법질서 통합 과정의서 준비를 위한 학술적 기초를마련하고자 한다.
북한은 이른바 법국가 사멸론으로부터 탈피한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천명하고 있으며, 북한 헌법은 사회주의 혁명의 핵심 무기이자 법체계 내에서최고 규범이며, 수령과 당의 지시를 받들어 인민의 권리의무, 국가기관의 역할 및 하위 법규범들의 지향점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북한 공민의 기본 권리는 집단주의 원칙에 의해 실현되는 것으로 대내적 통합과 대외적 투쟁의 기반으로 국가에 주장하는 것이 아닌 국가를 통하여 실현되는 권리인 동시에 의무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개별 인민에게는권리보다는 의무로서의 속성이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북한 헌법과 기본권의 특성은 결국 정치와 법의 관계, 개인과 집단의 관계에 관한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남북 간의 교류협력의 증진 및 항구적 평화 체제 수립을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일방적 평가가 아닌 남북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차이를 아는것과 그 차이의 근본적 원인을 아는 것은 서로를 존중하기 위한 출발점이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North Korean Constitution and the fundamental rights provisions established through the Constitution in order to understand the state system of North Korea. At the same time, I tried to identify the cause of the difference between the constitutional system of South and North Korea and provide a clue for narrowing the gap between them.
The Constitution of North Korea is the core weapon of the socialist revolution and the highest norm within the legal system. And under the command of the supreme leader and the labor party, it presents the direction of the people’s rights and obligations, the state institutions’ role, and the lower legal norms. In addition, the fundamental rights of North Korean citizens are realized by the principle of collectivism, and are not claims about the state, but realized through the state. And at the same time these rights have an attribute as citizen's duty. These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s constitution and fundamental rights come from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tics and law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s and groups. In order to promote cooperation between the North and South and to establish a permanent peace system, the attempt to understand their perspective, rather than the unilateral assessment about North Korea, must continue in multiple dimensions and way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