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신탁법상 위탁자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Grantor Taxation for the Purpose of Trust Law)

한국학술지에서 제공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양한 논문과 학술지 정보를 만나보세요.
49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21 최종저작일 2011.12
49P 미리보기
신탁법상 위탁자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조세연구포럼
    · 수록지 정보 : 조세연구 / 11권 / 3호 / 281 ~ 329페이지
    · 저자명 : 김병일, 김종해

    초록

    현행 위탁자에 대한 과세는 위탁자 및 그의 특수관계자가 신탁을 이용하여 조세회피시도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 규정의 근거는 실질과세원칙이다. 그러나 현행 세법규정은 과세요건 명확주의를 저해할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신탁법개정법률에서 도입된 새로운 유형에 대응하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위탁자에 대한 현행 세법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탁자의 과세요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신탁세제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즉, 수탁자 과세 여부와 신탁존속기간에 관한 내용을 개정하여 위탁자의 조세회피시도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신탁존속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다. 현행 신탁제도는 신탁존속기간을 제한하지 않음으로써, 위탁자가 장기간 신탁재산을 관리 등의 직․간접적인 간섭을 통하여 신탁소득을 과세이연 및 자의적인 수익자 변경 등의 조세회피를 시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수익자가 불특정하거나 부존재할 경우에 현행 세법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에 현행세법은 위탁자에게 과세하기로 규정되었지만, 신탁소득의 과세이연시에 이를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신탁존속기간의 제한이나 수탁자에게 과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위탁자가 수탁자가 되는 자익신탁에 관한 규정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자익신탁은 무엇보다도 증여나 상속의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 높고, 위탁자의 특수관계자들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세회피시도가 다른 신탁유형보다 많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위탁자의 특수관계의 범위와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와 관련된 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위탁자 관련 과세문제점 및 개선방안이 위탁자의 과세요건의 명확성을 높이고, 2012년 7월부터 시행될 신탁법개정법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영어초록

    The existing taxation system applies to grantor tends to approach preven- ting grantors and their affiliates' anti-avoidance attempts by using their trust. The regulations above is based on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However, The existing tax act could not only hinder tax codes in view of clearness, but also be very limited to deal with new forms which intro- duced from trust law revised act. Thus, It is obvious that the existing tax act to grantor has to be improved at this point.
    First, A sweeping revision of trust taxation has to be done to clarify grantors' tax requirement. That is, grantor's anti-avoidance attempt should be minimized by revising matters about perpetuity of period trust and trustee tax which should be imposed or not.
    Second, The perpetuity period of trust should be fixed, the existing trust scheme which is not restricted to perpetuity period of trust, grantors may try anti-avoidance attempt through the interference such as managing their own trust properties.
    Third, In the event of beneficiary is not specified or existed, the trust act should be supplemented its fault. In this case, grantors could neutralize existing tax law through trust income which deferred payment of tax, although existing tax law regulates imposing a tax on grantor. Thus, it is necessary to examine measure to impose tax to truster and restrict perpetuity period of trust.
    Forth, the bills about grantor trust that grantor becomes truster should be come up with measures. Anti-avoidance attempts through trust created by self-declaration of trust would be a lot more than any other types of it. Because trust created by self-declaration of trusts could be used for gift or inheritance on purpose and have many chances intervention of grantor's affiant persons. To prevent these mentioned above, regulation should specify scope of grantor's affiliate and when beneficiary is minor.
    Thus, it is expected that taxation issues and its improvement on the trust act may raise up grantor's tax codes in view of clearness, and it would be great chance to deal with revised trust act which will be start on July, 2012.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조세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2월 03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6:17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