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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무효인 자기주식 취득과 과세문제 (Invalid acquisition of treasury stock and taxation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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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0 최종저작일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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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무효인 자기주식 취득과 과세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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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조세연구포럼
    · 수록지 정보 : 조세연구 / 19권 / 4호 / 159 ~ 176페이지
    · 저자명 : 권오현, 서종희

    초록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법인과 주주의 인격이 일부 분리되지 않아 혼돈의 법리에 위배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본금을 재원으로 다시 당해 주식을 취득하는 것으로써 자본감소 절차 없이 자본금을 환급한 결과가 되어 자본충실의 원칙에도 반하게 된다.
    이에 상법은 자기주식 취득을 엄격히 규제하다가 2011년 상법개정으로 법률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의 한도 내에서 자기주식 취득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상법개정으로 비상장법인도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고, 정관에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 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 결의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비상장법인의 특성상 특수관계인으로 대부분 주주를 구성한 회사도 이익잉여금(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이사회 결의로 통해 쉽게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함으로써 회사의 자산을 주주에게 쉽게 이전시킬 수 있게 되었다. 물론 특수관계인 주주로부터 고가양수 한 경우 그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거나 반대로 저가양수인 경우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을 회사의 익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다.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상법 제341조를 위반한 자기주식취득이 무효인가 아닌가에 따라 그 과세문제가 달리 되는데 자기주식 매매거래 내면에 숨어있는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는 세무조사권을 통하여 과세를 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e company's acquisition of its own shares would not only violate the law of Chaos because the nature of the entity and its shareholders is not separated, but also because the acquisition of the shares with funds would result in a refund of the capital without a capital reduction procedure, which would be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capital loss.
    Thus, the commercial law strictly regulates the acquisition of equity shares and allows the acquisition of equity shares within the limits of dividendable profits in accordance with the methods and procedures set by the Act as amended in 2011.
    The amendment to the Commercial Act allowed unlisted entities to acquire their own shares within the limit of dividendable profits and, in the event that the company was allowed to pay dividends through the board resolution, they could acquire their own shares through the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without going through a shareholders meeting. Therefore, because of the nature of non-listed entities, companies that formed most shareholders as related parties could easily transfer their assets to shareholders by acquiring their own shares from shareholders through the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if they had retained earnings (dividendable profits). Of course, in the event of a high-priced transfer from a related shareholder, a gift tax shall be levied on the shareholder or, in contrast, the difference between the market price and the purchase price shall be calculated with the Company’s profit.
    The most controversial issue with respect to the acquisition of own shares depends on whether the acquisition of their own shares in violation of Article 341 of the Commercial Act is invalid, and it is important to identify the entity hiding within the transaction of its own shares, which needs to be taxed through the tax investigation authorit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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