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안)상 신고제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Report System of the Bill on General Administrative Ac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학연구 / 21권 / 4호 / 223 ~ 256페이지
· 저자명 : 이재훈

초록

2020년 7월 8일, 「행정기본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행정기본법」(안)은 기존의 학설, 판례, 행정 실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행정법상 실체법적 규율을 명문 규정화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또한 기존 논의와 개별 법제가 복잡하여 쉽게 파악할 수 없는 제도들을 정비하는 것 또한 「행정기본법」(안)의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사항 중 하나는 신고제이다. 신고제는 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는 이원적 형태로 파악되고 있다. 다만, 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구분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신고의 법적 효력이 어느 시점에 발생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불명확한 점이 있었다. 「행정기본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고제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행정기본법」(안) 제35조 제1항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법적으로 명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효력 발생시점 또한 법적으로 규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항이 행정법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구분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기본법」(안) 제35조 제1항은 수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법률에서 명확하게 제시된 경우, 그러한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는 판단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다만 「행정기본법」(안) 제35조 제1항에서 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구분 기준을 명쾌하게 제시했다고 하여, 신고와 관련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행정기본법」(안)에서 규율하고 있는 신고 관련 규정으로 인해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신고제와 관련한 「행정기본법」(안)의 규정을 분석하여, 한편으로는 「행정기본법」(안) 자체가 안고 있는 법적 문제점을 진단한다. 다른 한편, 본고는 이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행정기본법」(안)의 신고제 관련 규정으로 인해 추후 이루어져야 하는 법령정비 방향성을 진단한다.

영어초록

On July 8, 2020, the Bill on General Administrative Act was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Bill aims at prescribing the substantive legal discipline in the administrative law and overhauling administrative law systems that are not easily understood due to the complexity of individual legislations. In Korea, the report system is identified as a dual form of report requiring acceptance, self-satisfying report. However, the problem was that the criteria for distinguishing self-satisfying report from those requiring acceptance were not clear. And it was unclear at what point the legal effect of a report would take place. The Bill on General Administrative Act contains provisions for the report system. Article 35 paragraph 1 of the Bill aims to legally specify a report requiring acceptance. Its purpose is also to legally regulate when a report requiring acceptance takes effect. The reason why this clause is important in administrative law is that it clearly sets out the criteria for distinguishing self-satisfying reports from those requiring acceptance.
However, the clear presentation of criteria for distinguishing reports in Article 35 (1) of the Bill does not solve all problems related to report system. Rather, new problems may arise from the provisions of the Bill. This paper analyzes the provisions of the Bill on General Administrative Act in relation to the report system and diagnoses the legal problems that the Bill itself has. And also this paper diagnoses the direction of statutory adjustment that should be made later due to the provisions of the Bill on General Administrative Ac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