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과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Social Safety and Responsibility for the Negligence of Contrac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18권 / 1호 / 41 ~ 82페이지
· 저자명 : 김승래

초록

일반적으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이라면 계약의 체결과정에서 일방이 과실로 체결과정의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그에 대해 일방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리를 말한다. 독일의 법학자 예링(R. von Jhering)이 1861년 발표한 논문, “계약체결상이 과실 또는 무효이거나 완전에 이르지 못한 계약에서 손해배상”에서 계약체결상의 과실(culpa in contrahendo)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데서 유래되었다. 이러한 이론에 터잡아 독일 판례법에 의해 발전해온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론은 비교법적으로 여러 나라에 영향을 끼쳤으며, 우리민법도 이를 계수하여 명문의 규정을 입법하였다.
우리민법의 해석상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론을 도입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하여 우리 민법학계에서 오랫동안 활발히 논의 되어온 주제 중의 하나이며 여전히 의견의 폭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우선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론이 독일민법의 불법행위법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발생한 이론으로서 불법행위에 관한 포괄적 규정을 갖고 있는 우리의 법체제에서는 이를 도입할 필요성을 놓고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론을 도입할 경우에도 그 법적 성질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이를 계약책임으로 이론구성할 것인가와 불법행위책임으로 보아야 하는 가 및 제3의 독자적 법정책임으로 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견해대립이다.
한편 우리 대법원 판례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최근 계약교섭의 파기와 관련한 여러 차례의 판결에서 불법행위의 책임의 성립을 인정함으로써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론을 외면하고 있다.
손해배상책임법의 근본과제는 개인의 법익을 얼마나 잘 보호하여 주느냐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의 법익보호는 타인과의 공동체생활에서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의 행위의 자유를 제한하게 된다. 즉 정적인 이익이라 할 수 있는 재산권 기타 법익에 대한 보호의 문제와 동적인 이익이라 할 수 있는 행위의 자유보호의 문제가 동전의 양면처럼 충돌을 면할 수가 없다. 정적인 이익을 보호하려는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법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법률이 보호해 줄 것을 기대하는 반면, 다른 사람은 그 법익이 다소 침해되더라도 자신의 행위의 자유가 보호되도록 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된다.
더욱이 우리나라가 산업화의 발전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면서 국가적 재난이 끊임없이 대형사고로 발생하고 있는 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론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법리를 보호의무 위반과 연계해서 세월호사건을 적용하여 고찰하였다.
나아가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론을 논의함에 있어서도 계약책임으로 이론구성할 것인가 아니면 불법행위책임으로 이론구성할 것인가의 근본적 물음에는 논리적 흠결성과 사적자치의 원칙의 합리적 운용과의 균형적 시각이 필요하다고 본다. 행위의 자유보호와 재산적 법익보호의 조화라는 책임법의 과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위법성을 엄격하게 해석해서 통제하는 방법이 손해의 공평분담이라는 조정역할을 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민법의 체계적 해석과 법의 이념을 고려할 때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개별적 사안에 따라 해결의 방법이 다소 다를지라도 전체적으로는 계약책임법리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영어초록

Generally, in the case of contractual negligence, one party is liable to indemnify the other party of the contract in the process of concluding the contract. It was derived from a paper published in 1861 by R. von Jhering, a German lawyer, using the notion of culpa in contrahen do in the "contract award, negligence in negligent or incomplete contract". The theory of negligence on contracts, which has been developed by German case law, has influenced many countries in comparative law.
The interpretation of the Civil Code is one of the topics that have been actively discussed in the Civil Law in the civil law and whether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theory of liability in contracts. First of all, the theory of liability in contracts is a theory that is developed in order to overcome the weakness of the illegal act in German Civil Law. In our legal system, which has a comprehensive regulation on illegal acts, opinions are vigorously opposed to the need to introduce it.
Even when introducing the theory of liability in the contract, it is disagreeable about how to view the legal nature. Whether it should be construed as a contract responsibility or a liability for illegal acts, and whether it should be regarded as a third independent legal responsibility. On the other hand, the Supreme Court of Korea's case, as described later, ignores the liability theory of liability in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by recognizing the responsibility of the illegal act in various judgments related to the recent termination of the contract negotiation.
The fundamental task of the Compensation Liability Act lies in how well you protect your personal interests. However, protecting the legitimate interests of these individuals inevitably limits the freedom of other people's activities in the community life with others. In other words, the problem of protection of property rights and other benefits which can be called as static profit and the problem of protection of freedom of action which can be called dynamic profit can not avoid conflict like both sides of the coin. While securing the statutory interests, the law expects the law to protect others from infringing on their own interests, while others expect that their freedom of action will be protected, even if their interests are somewhat infringed do.
In addition, as the development of industrialization in Korea has been accelerated, national disasters are constantly caused by large-scale accidents. In connection with the negligence in contracts, the law of liability for damages is applied in connection with breach of protective duty, Let's consider it.
Furthermore, in discussing the fault accountability in the contract conclusion, I think that the fundamental question of whether to form theories as contract liability or liability for illegal acts needs a balanced view of logical imperfections and rational operation of the principles of private autonomy. I think that the way to strictly interpret and control the illegality will be the coordination of the fair share of the damages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the liability law that is the harmony of the protection of freedom of act and the protection of property and legal interests.
In conclusion, considering the systematic interpretation of the Civil Code and the ideology of the law, it is reasonable to interpret the fault responsibility in the contracting contract according to the contract liability as a whole, although the method of settlement is somewhat different according to the individual cas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