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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A상의 이행정지권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ight of the Suspension of Performance under S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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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0 최종저작일 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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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A상의 이행정지권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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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무역학회
    · 수록지 정보 : 무역학회지 / 41권 / 5호 / 187 ~ 211페이지
    · 저자명 : 민주희

    초록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일방당사자가 의무를 불이행할 것이 예견되어 계약위반이 발생하는 경우를 이행기전 계약위반이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영국에서 형성되었다. 이행기전 계약위반이 발생하면 상대방 당사자는 자기 방어적 구제권으로써 자신의 의무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이러한 이행정지권은 계약을 해제시키기 보다는 자신의 의무이행을 정지시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기를 기다림으로써 계약을 유지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SGA에서는 매수인의 이행기전 계약위반시 매도인이 행사할 수 있는 구제권으로써 유치권과 운송정지권을 규정하고 있다. 대금지급을 받지 못한 매도인이 행사할 수 있는 유치권은 매도인이 물품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가능하지만, 운송정지권은 매도인이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함으로써 상실되었던 점유를 매수인의 지급불능으로 인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권리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discusses the right of suspension of performance against anticipatory breach under SGA. Anticipatory breach originated in Hochster v De La Tour allows the innocent party to exercise immediately the right or rights reserved for the non-performance of obligations. But it has not been codified in English Law. Instead, under SGA s. 41 and s. 44, the seller may suspend his performance against the buyer’ anticipatory breach. Lien under s. 41 and stoppage in transit under s. 44 are given only to the seller in a narrowly-defined situation.
    Under SGA s. 41, the unpaid seller is entitled to retain possession of goods where the buyer becomes insolvent. But under SGA s. 43, the unpaid seller loses the right of lien when he delivers goods to a carrier or other bailee or custodian for the purpose of transmission to the buyer without reserving the right of disposal, or when the buyer or his agent lawfully obtains possession of the goods, or by waiver of lien.
    Under SGA s. 44, the unpaid seller may exercise the right of stoppage in transit if the buyer becomes insolvent, despite the fact that the property of goods has passed or a bill of lading has been transferred to the buyer. But, under s. 45, the right of stoppage in transit is ended when the buyer or his agent takes delivery of goods. And where the buyer transfers a bill of lading to a sub-buyer, the unpaid seller loses his right to stop goods in transi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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