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형법상 공범의 유형과 그 내용 (Accomplice Liability in the American Criminal Law)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4권 / 3호 / 229 ~ 256페이지
· 저자명 : 이경재

초록

흔히 “공범은 형법이론의 꽃”이라고 말하지만, 공범은 형법이론상 매우 해결하기 어려운 주제이다. 이는 영미형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미국형법에서는 보통법시대의 공범체계와 현대의 공범체계가 사뭇 다르게 발전되어 왔다. 보통법시대에는 통상 네 가지 유형의 공범이 존재했다. 예컨대, ‘일급정범’, ‘이급정범’, ‘事前從犯’, ‘事後從犯’이 그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일급정범’, ‘이급정범’, ‘事前從犯’이 모두 ‘정범’(principals)으로 통합되어 있으며, ‘事後從犯’은 범인은닉죄나 도주원조죄 등 개별범죄화 되어 현재에는 공범 유형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미국 각 주의 형법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모범형법전(Model Penal Code)도 예전의 공범 유형을 단일화하여 이른바 단일정범형태를 취하고 있다. 예컨대, 모범형법전에는 자신이 범하지 않은 타인의 범죄에 관여할 때에는 공범으로서 처벌되는데, 이에는 ‘악의 없는 도구’, 즉 간접정범으로 처벌되는 경우와 타인의 범죄를 ‘원조’하여 처벌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여기에서 원조라 함은 타인의 범행을 돕거나 돕는 데 합의하거나 원조를 미수에 그친 경우가 모두 포함되어 보통법상 공범의 범위보다도 더 넓다고 할 수 있다. 또 공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범행을 촉진하거나 용이하게 하려는 고의(mens rea)가 있어야 하며, 정범이 아무런 범죄를 범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석방되며 공범도 처벌받지 않고 석방되어야 한다. 또 모범형법전은 공범의 미수 처벌도 인정하고 있다.
최근 들어 배심제의 형태를 띤 국민참여재판을 비롯하여 범죄수익몰수제도, 신상공개제도, 전자감시제도 등영미형법의 이론과 제도가 우리 형사법에 많이 들어오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들은 당연히 영미형법이론에 기반을 둔 것인데도 정작 영미형법에 관한 정통한 이해 없이 무분별하게 수용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한 나라의 법제도는 당연히 그 나라의 법이론에 바탕을 둔 것일 텐데 아직까지 영미형법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이나 이해 없이 효과가 기대된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제도만을 피상적으로 도입하게 될 때 과연 우리 형법이론과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영미형법에 대한 이해와 연구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이 글은 영미형법이론의 주요한 내용들을 공범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은 주된 목적으로 하여 작성했다.

영어초록

Accomplice liability is a very difficult problem to solve in the criminal law theory. At Anglo-American Common Law, there were four parties to crime as follows: 'Principals in the first degree', 'Principals in the second degree', 'Accessories before the fact', and 'Accessories after the fact'. However, nowadays 'Principals in the first degree', 'Principals in the second degree', and 'Accessories before the fact' are incorporated to 'Principals' and all states treat 'Accessories after the fact' as an offence separate from the felony committed by the principal in the first degree. So today, most states have done away with the four common law categories, as has the federal government. Under 18 U.S.C. §2 in prosecution for violation of federal law any person who 'commits' the crime or 'aids or abets' commission of the crime may be convicted 'as a principal'.
All Participants before and during the commission of a crime are prosecuted for the crime itself, for example, accomplices to murder are prosecuted as murderers. So Participation before and during a crime is a very serious problem, because the punishment for being an accomplice is the same as for the person who actually committed the crime.
In Model Penal Code(MPC) complicity liability is set out in Section 2.06, and there are 'Innocent-Instrument Doctrine' and 'Accomplice Liability' Section. For example, "A Person is guilty of an offence that she did not personally commit if, acting with the requisite 'mens rea', she cause an innocent or irresponsible person to commit the crime"(MPC §2.06(2)(a)). And "A person is guilty of an offence that she did not personally commit if she is an accomplice of another person in the commission of the offence"(MPC §2.06(2)(c)).
In the future we might well take american criminal law's accomplice liability into consideration when we revise our criminal law.

참고자료

· 없음